KBS는 최근 사보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의 가장 큰 명분으로 ‘안전중심 미디어’를 제시했다. 최근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보도에 힘을 써, TV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연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KBS가,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TV수신료 인상의 명분이 되는지부터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누수가 많은 방대한 조직과 억대 연봉자가 60%가 넘는 것에 대한 구조조정도 없이, 국민의 혈세(TV수신료 인상)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든다.

TV수신료가 무엇인가? 안테나를 달면 누구나 방송을 시청한다고 하여(무료 보편적 방송), 전기료에 합산해서, 세금처럼 강제 징수하는 것이 TV수신료다. 헌데, 지상파방송의 현실은 어떠한가? 수신환경 미비(난청)로, 직수율이 5%도 안 되어,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5% 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지 못해(난청), 어쩔수 없이 유료방송에 가입해서 지상파방송을 시청을 해도 TV수신료는 꼬박 내야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상파방송들은, 유료방송사에 가구당 1,000원 이상의 재전송료를 부과하여, 그 재전송료가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TV수신료라 할 수 있는지 KBS에 묻고 싶다.

지금 국민들은 지상파와 같은 방송을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것부터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공영방송이 공정성이 있다거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또한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지상파방송이 방송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수신환경 문제를 50년이 넘도록 방치한 것은, 방송의 기본 책무마저 저버렸다고 본다.

거기에다 세계 최초라며 그렇게 자랑한 지상파 UHD방송의 현실은 지금 어떠한가? 지금의 지상파 UHD방송은, DVB-T2방식으로는 6년 7개월, ATSC 3.0으로 실시한지도 언 3년 7개월이나 되었는데도, 지상파 UHD(4K)방송을 시청하는 가구가 채 1%도 안 된다. EBS UHD방송은 언제 할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

헌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지상파 UHD방송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들이 어렵다며, 당초 2021년까지 전국적 지상파 UHD방송을 실시하려던 계획을 2년이나 늦추어 주었다. 유료방송사들에겐 한없이 매서운 재허가 조건(방송 중단)을 내걸면서, 시청도 못하는 지상파방송사엔 왜 이리도 한없이 너그러운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

KBS와 방통위는 TV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기 전에, 지상파방송의 현실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19로 피를 토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KBS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KBS가 코로나19를 빌미로(재난보도), TV수신료 인상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