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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리미고정닉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전문
[250125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문]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다. 불법 수사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재판 진행하라.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중요 원리로 적법절차를 들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2조가 강조하듯 형사절차에서의 적 법절차는 인권보장을 위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 왔다. 공수처, 경 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이다.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이다.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 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 경우 그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그런데 도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 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하였다.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다.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3일 국회에 “(공수처 검 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각종 영장의 집행 지휘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는데, 공수처와 경찰은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 단한다”며 형사 사법체계와 법률을 무시하였다. 또한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시설과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 간부를 불러내 군사비밀을 유출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경호처를 압박하며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의 집합 체이다.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 한 내란죄라 할 것이다. 일부 법원과 판사는 이러한 내란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우리법연구회가 주축이 되어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 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해괴한 제외조항까지 집어넣어 입법권을 침해하여 판사입법까지 하였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적용되었던 불구속수사 원칙과 재판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 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권도 잔인하게 짓밟았다. 분풀이라도 하듯 가족까지 포함한 일반인의 접견을 제한하였으며, 외부와의 서신 역시 금지시켰다. 이미 진술거부권 행사를 고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제구인을 겁박하며 대통령의 헌재 심판 방 어권마저 훼방하였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자, 서둘러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였다. 어제 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해 명확하게 검찰에게는 구속 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강제수사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만 남아 있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 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위 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하여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내란몰이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제대로 방어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후, 탄핵심 판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혼 란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기일을 예정하며 대통 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조차 당사자가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법재판소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삼고 있다. 기일을 일괄지정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형사소송법 역시 헌법재판소는 무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재단의 이 사장이 변호인으로 출석하였음에도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속한 심 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졸속심리로 이어질 뿐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장 군들 사이의 대화는 당사자들만이 가장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기에 대통령 이 직접 변론에 나서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임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 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 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이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은 쟁점이 단순함에도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정한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다른 사건들은 언제 1심을 마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한 없이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2심에서의 실형 판결에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시키 지 않아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진행 중인 다른 탄핵소추 사건들 역시 소추사실이 특정되지도 않고 야당의 발목잡기가 명백 한 사건임에도 직무 정지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독 대통령에 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의도 허락되지 않고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 색하지 않다.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 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함 상황이다. 그에 반해 대통령의 임기 동안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예산 삭감, 입법권 남 용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해 왔다. 우리 국민과 대한 민국을 위한 민생 예산, 첨단기술 R&D 예산, 마약수사 등 사회안전을 위한 예산 을 모조리 삭감하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법,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법, 방송을 장악하는 법을 남발하였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과 판, 검사에 대한 보복 입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미사일방어체계, 드론 등 국방예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전 개발 예산, 원전 예산도 모조리 삭감했으며, 국회증언법 개정을 시도하여 기업들의 기술 유출 위험을 초래하였다. 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한 것들은 모조리 못하게 해놓 고 군사, 산업 분야에서 적국 내지 적국에 가깝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북한, 중 국, 러시아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일들만 해왔다.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 역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대통령의 임기 중 29 번의 탄핵소추가 있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여 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묵살한 채 탄핵을 강행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나 그 결과는 전원 일치 기각이었다. 또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보복 탄핵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을 하였으며, 이재명대표의 대북 송금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였다. 검찰총장이 나서 “이재명에 대 한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 하였고, 법무부 역시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적 탄핵”이라 하였으나 입법 독재를 강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취 임한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탄핵 역시 기각이 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이 마비되었다.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늦어진 점에 대해 감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탄핵 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헌 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압박하더니 국무총리까지 탄핵하였고 직무 대행의 직무대행이라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위헌적이고, 삼권분립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입법 독재이며 거대 야당의 폭주였던 것이다. - [속보] 윤측, "모든 것이 조기 대선 위한 완벽한 내란죄"https://www.youtube.com/live/Je1Oj1xD-Kc?si=zvbg-EMyK--LjMNL ?LIVE [속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 / 25.1.25 / KNN#knn뉴스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김용현 제보카톡 : 'KNN' 친구추가메일 : adknn@knn.co.kr홈페이지 www.knn.co.kr검색 : KNNwww.youtube.com - dc official App- 나경원 "대한민국 위기, 조기대선 꺼낼 생각도 하지마라"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日최초 오스카 장편 다큐 영화상 후보 등재 쾌거! 그런데 반응이...?
쪽발이 새끼들 특성이 그렇지 뭐 만비키 가족 정도의 영화로도 매국노 운운하는 게 개쪽본 클라스인데 아예 일본 최대의 치부중 하나인 성(性)착취 문제를 건드린다? 그것도 쪽발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서양인들한테 폭로하는 방식으로? 아카데미상이고 지랄이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진 1억2천만 열도 토인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게 당연함 [시리즈] 스시남 또 너야? · 육자대 부사관, 성추행으로 검거... 40분간 여성 3명 추행 · 일본 고승의 비밀스러운 수행 방법 · 헌팅이 취미, 미성년자를 노리는 파렴치한 일본 의사들 · 충격! 일본 변태 개호사 체포... 여고생들 눈물 · 일본의 음습한 생리대 도둑 (도치기현) · 日, 유치원 직원이 2세 미만 여아 성폭행... 피해아동 20여명 · 일본근황) 목욕탕에서 20대 남성 성폭행한 30대 일본남 · 日, '너의 이름은' 프로듀서 아동 매춘 등 혐의로 체포 · 日, 게임에서 만난 14세 소녀 성추행하고 촬영한 일남 체포 · 日, 자궁이 검게 되어 임신이 안 된다... 40대 여성 성추행한 스시남 · 日, 66세 스시남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비결 · 치한대국 日, 초등학교 남교사가 남학생을 성추행! · 충격! 日국립병원에서 환자들을 성적으로 학대... 중증 환자도 포함 · 日의회부의장, 로큰롤을 알려주겠다... 호주 시장 딸 성추행 논란! · 日영화감독, 여배우 성폭행으로 또 체포... 벌써 3번째 · 日경찰, 여자화장실 도촬하다 체포... 현직 경찰관 벌써 3명째 체포 · 日, 공무원의 성범죄 잇따라... 소방, 경찰, 복지까지 전원 체포 · 日초등학교 교사, 디즈니랜드서 하반신 노출... 수학여행 인솔은 뒷전 · 기내서 스튜어디스 껴안고 키스하려 한 55세 스시남 체포 · 일본의 '레전드 교장' ~12660명과 동침한 사나이~ · 日, 경비원이 남자아이를 성폭행... 피해자는 여러명?! · 日토요코의 제왕, 초6 여아를 성폭행 한 혐의로 체포 · 日오사카대 교수, 여성 치마 속 도촬하다 체포... 모두가 놀란 이유는? · 일본 초등학교의 수상한 건강검진... 팬티를 벗기고 하복부를 관찰한 의사 · 일본 보육교사, 여아 대상 성범죄로 체포... 피해아동 7명 이상 · 日 변태 피아니스트, 기내에서 승무원 에이프런 수십장 훔치다 체포 · 日, 쥐새끼 닮은 중학교 교사가 10대女 성폭행... 2개월간 지속 · 日, 남대생이 여탕 침입했다가 체포... 가발 쓰고 여자인 척 · 日남성, 싱가포르에서 징역 17년 반에 태형 20대 선고! · 日, 게임에서 알게된 여중생 성폭행... 범인은 교사?! · 日, 마음만은 여성이다! 여탕 들어간 자칭 여성 스시남 체포되어 논란 · 일본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체포! · 日자위대원, 버스에서 10대女 치마 속 몰카 찍다가 체포 · 초등학생 유인해 성폭행한 인면수심 60대... 뻔뻔하게 범행 부인 · 日,유명 남자배우가 여자 속옷 훔치러 다니다가 체포... 심지어 전과도? · 여고 샤워장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체포... 피해학생은 수십명?! · 72세 스포츠 코치가 여중생을 성폭행... 충격에 빠진 지역사회 · 남자 중학생이 수학여행에서 목욕중인 여학생들 도촬... SNS에도 올려 · 日, 하반신은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스시남의 황당변명 · 황당) 도촬을 위해 목숨 걸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日 남성들 · 日국회의원, 여중생에게 2만엔 주고 성폭행 하다 체포돼 논란 · 변태 스시남, 여성 속옷 훔치다가 딱 걸려... 생생하게 찍힌 범행장면 · 日 대학병원 의사가 차 사고 빌미로 여성 직원 협박해 성폭행 · 일본 목욕탕들이 망하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 (feat. 핫텐바) · 日 NHK 직원, 택시회사 여성 탈의실 침입했다가 현행범 체포! · 日, 치과 진료중 10대 소녀를 성추행... 가슴에 집착하는 일본 의사들 · 여장하고 여탕 탈의실 들어간 男교사 체포! 가발에 스커트까지 완벽분장 · 충격! 70대 日남성이 20대 여성 버스에서 성폭행... 한 번이 아냐 · 日, 여고생 6명의 스커트 속을 도촬하던 회사원 체포! · 日검찰 최고위 간부가 부하 검사 성폭행... 전대미문의 재판 [시리즈] 스시남 또 너야? (2) · 日, 의사가 환자에게 수면약 먹이고 성폭행... 마초 훈남 의사의 반전 · 日, 일반인 여성 스토킹 하던 50대 경찰 체포... 역겨운 일본 경찰들 · 日, 편의점에서 여초딩 성추행하던 회사원의 황당한 발언 · 유니클로 점장이 여중생 등 도촬하다 체포... 속옷 노출만 기다린듯 · 日, 여고생 속옷 빼앗고 성폭행 한 20대 남성 체포 (도쿄) · 日, 수면약 먹이고 지인 여성 성폭행 한 남성 2명 체포 (도쿄) · 정신나간 日공무원, 여중생 성착취 시도하다 체포... 멍청한 쪽남의 말로 · 日, 최연소 남자 의원이 20대 남성 수면제 먹이고 성폭력 가해 (도쿄) · 日, 중학교 교사 "재재재재체포"... 남학생 하반신 촬영 등 성폭력 · 日축구 강호고교, 수학여행 중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여탕 도촬해 논란! · 日오사카유신회 시장, 여성에게 수차례 성행위 강요 논란 · 日, 중학교 교장이 학생을 성폭행... 14년만의 단죄 (도쿄) · 日 재무성 직원 대학 교수가 20대 여성 치마 속 도촬하다 체포 · 日국민아이돌, 합의금만 9억원 ㅅㅅ 스캔들 논란! · 日, 대기업 사원이 인턴 여대생 취업 빌미로 성폭행 (도쿄) · 日, 아내만 9명 일부다처제 하렘의 제왕... 판결 직전 사망 · 日, 혐한 아이돌이 쏘아올린 혐한 방송국 몰락의 시발탄! 진짜 일본이라는 나라는 파면 팔 수록 더러운 나라인데 일뽕들은 대체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지랄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음 일뽕은 정신병, 일뽕은 매국노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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