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시 구인피의자거실서 대기…발부시 독방 배정

조국·윤관석과 함께 수용…박근혜·이명박은 3평대 독방에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게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 앞서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에 배정될 전망이다.

서울구치소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서울 구치소는.......사형장이 설치돼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