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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배우신분들 이거 경제학 적으로 반박 가능함?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124.59) 2021.02.28 19:28:51
조회 65 추천 0 댓글 4

전세가 완전 폐지되면, 아파트 값과 월세가 내려가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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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아파트 시장은 전세 가격 만큼 거품이 껴 있음

한국은 전세를 대출로 계산하지 않지만, IMF에서는 한국의 전세를 개인간의 민간 대출로 보고 그만큼 부실 위험으로 계산함.

한국은 일본 부동산 버블처럼 대출 많이 안 해줘서 일본 처럼 폭락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가 대출이 많지 않다는 것인데,

한국의 전세 제도를 대출로 계산하게 되면 현재 일본 버블 수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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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100 = 10(집주인 부담 ) + 90(전세 임차인 부담)

전세 폐지시,

아파트값 100 = 100(전액 집주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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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장 물건 갯수 가정

전체 임대차 물건 = 100
전세 물건 = 50
월세 물건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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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전세 물건 갯수 줄어들 경우 = 전세는 올라가고, 올라간 전세는 매매값을 끌어올림

전체 임대차 물건 = 100
전세 물건 = 20
월세 물건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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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완전 폐지될 경우 = 월세 공급 증가, 매매 공급 증가로,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서 매매값, 월세값 둘다 하락

전체 임대차 물건 = 100
월세 물건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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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가 완전 소멸되면, 매매가와 월세는 내려감,

1. 매매가 비싼 이유 = 전세가 존재하기 때문
2. 전세가 비싼 이유 = 전세와 월세가 공존하기 때문
3. 월세가 비싼 이유 = 전세와 월세가 공존하기 때문

아주 간단한 수학과 수요공급 그래프로 이해가 가능하다.
딱봐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보이지?

전세 제도 자체가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전세와 월세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게 문제다.


## 왜 전세 제도라고 부르냐?
정부가 전세 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를 가진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 정부는 전세 대출로 무엇을 컨트롤 하고 있나?
정부는 전세 대출 제도로 아파트값을 컨트롤하고 있다.
전세 대출 제도 유지 = 아파트값 하락 방지 (아파트값으로 경제 지표 조작, 하방 지지선 방어, 역전세 경매 도미노 방지, 건설사 수익 보장)

결론 ,
=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도기로서 매매, 전세, 월세, 전세 대출 제도가 공존하는 시장인데,
= 정부에서 전세 대출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매매, 전세, 월세가 다 같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음

해결책 ,
= 정부에서 전세 대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 전세 제도를 제도권에서 폐지시켜야함
= 매매 , 월세만 남게된 시장은 빠르게 하향 안정화 될것 (수요-공급 법칙 그래프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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