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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재산 늘어나는 정당들
https://naver.me/ximKBXtt 13일 선관위는 대선에 참여한 주요 정당에 선거보조금 약 523억원을 지급함 선거보조금은 국가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을 위해 지원하는 돈임https://naver.me/ximKBXtt 이와 별개로 선거가 끝나면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는 '선거보전금'을 주는데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에 사용한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거임 지난 대선때 선거보전금으로 총 825억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천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이번 대선 선거비용제한액 각 후보당 588억5천281만원)https://naver.me/GXAXZTfD 지난 대선때 양대정당들은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모두 지원받으면서 각각 160억원 가량을 남겨먹음 (선거보조금+선거보전금-선거비용) https://naver.me/x8i86g9K 덕분에 두 정당의 재산은 크게 증가해옴 이번 대선이 끝나면 두 정당은 또 100억원 이상씩 벌게될 거라고함 정당들은 매년 경상보조금을 받고있어 삼중수혜라는 비판도 있음 지난해 기준 두 정당 모두 200억원 이상씩 받음 선관위는 이중지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두 차례 냈지만 국회는 외면중..
작성자 : 한지수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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