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하면 편법이다

ㅇㅇ(180.220) 2021.03.15 17:32:15

조회 199 추천 0 댓글 0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주택담보대출 때 개인보다 담보 인정 비율도 높게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이고 양도소득세도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 다주택자는 최고 62%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반면 법인을 설립해 매입한 주택은 개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부세 산정 때에도 법인 명의 주택은 개인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대폭 낮출 수 있다.

문제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이 절세에 그치지 않고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세금적게내고 대출많이 받으려고 하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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