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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드라 특별법이라는건 소급적용이 가능하냐앱에서 작성

유동닉(223.38) 2021.03.28 14:18:27
조회 30 추천 0 댓글 2

ㅇㅇ 어떤 사안의 중대함이나 특수성 같은거 고려해서 법이 없던 시기의 사건도 소급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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