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주택자 월세 보증금에는 간주과세 하는데, 전세 보증금은?

ㅇㅇ(124.59) 2021.05.09 09:40:42

조회 26 추천 0 댓글 0

1주택자 월세 보증금에는 간주과세 하는데,

왜 1주택자 전세 보증금은 비과세 하지?

이거 엄청난 특혜 아닌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

1주택 소유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비과세로 세금을 면제해주고,

1주택 소유자가 월세 보증금을 받으면,

월세 보증금에 간주과세를 해서 세금을 부과 하는데,

둘다 보증금을 받는데

전세는 면세, 월세 보증금은 세금 부과 !?

이거 엄청난 문제 아니냐?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잖아.

정부 관료들도 이거 문제 삼으면

핑계꺼리 찾기 어려울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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