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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보폭 넓히는 한동훈…커지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친한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수가 수도권 중심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눴다는데요.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이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쩍 본인이 총선 과정에서 영입한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역량 강화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에서 당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수석 원내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책임론'에 대한 공개적인 반격도 이어졌습니다. 한 친한계 인사도 "민주당과는 안 싸우던 분들이 갑자기 앞다퉈 한 전 위원장만 공격하고 있다"며 "지난 2년 간 민주당과 싸운건 한 전 위원장"이라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 가능성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윤, 비윤 가릴 것 없이 한 전 위원장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숙할 때"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말아먹은 애"라고 표현하며 비판 수위 높였습니다. 나경원 당선자는 세결집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론에 힘이 실리자 당내 잠룡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위원장을 대표로 만드는 당이라면 해체하는 게 맞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도 "총선 말아 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냐"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을 '아이'라고 표현하며 비난한 겁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당선인은 '저출산·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지도부를 포함해 현역의원 30여 명이 참여하며 세력화에 나섰습니다. 한 전 위원장 등판과 관련해서는 "당원이 선택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Q1.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말이 많은데, 진짜 다시 나오는 겁니까? 세 가지 움직임을 보면 재등판 가능성 높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총선 이후 잠행 이어가는 한 전 위원장, 최근에는 집 밖에서 목격되고 있죠. 지난 일요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저녁 식사를 했고요. 집 근처에서 전화하며 걷는 모습,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 등 시민들의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과 소통했다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이상민 의원, 가수 김흥국 씨가 전화를 받았고, 조만간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죠. 영입 인재들과도 연락하는 걸로 전해졌고요. 친한계 인사들은 본격 등판해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공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대표 친한계 인사인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나 1호 영입인재인 박상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 등이 '한동훈 책임론'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Q2. 친한계 인사들이 나섰다고 했는데, 한 전 위원장의 사람들이 누가 있는 겁니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도부를 함께했던 비대위 그룹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 김경률 비대위원 등이 여기 속합니다. 두 번째는 이상민 의원이나 박상수 조직위원장 등 영입 인사 그룹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낙선자 그룹이 있는데, '용산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한 김종혁 조직부총장이나 김영우 전 의원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Q3. 그래서 한 전 위원장은 정말 당권 도전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건 맞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을 취재해봤는데요. 한 인사는 "한 전 위원장은 당원들이 부르면 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지금 같은 분위기면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주변 인사들과 보수 재집권 방향이나 수도권 재건책 등을 논의했다는 점도 당권 도전을 시사하는 지점입니다. Q4. 친윤계나 다른 당권 주자들은 한 전 위원장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친한계에서는 오히려 이 견제구들이 한 전 위원장을 불러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으면서 대권 주자로 성장했듯이 한 전 위원장도 맞으면서 크는 서사를 쌓고 있다는 거죠. 내일 오후 2시에 총선 백서 특위가 이철규 의원 등 공관위원들을 모두 불러 집단 면담을 갖는데, 이 자리가 '한동훈 책임론'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Q5. 그런데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를 맡기에는 그동안 보여준 게 없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한계, 크게 세 가지로 꼽히는데요. 우선 사진 정치입니다. 최근 조정훈 백서TF 위원장이 "한 전 위원장의 선거 캠페인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비판했죠. 선거 기간 중에도 "한 전 위원장이 셀카만 찍고 다녔지 여당 대표로서의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는 비판이 따라다녔습니다. 최근 목격담이 화제가 된 것에 대해서도 "팬덤은 입증했지만 이미지로만 정치하는 인기 영합주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어쨌든 한 전 위원장이 선거에서 진 패장이라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이재명의 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책임지는 보수 정당"이라며 한 전 위원장 재등판을 견제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말아 먹은 애"라고 독설을 날렸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반윤 이미지가 강해졌다는 점도 당내 우려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여당 대표가 사사건건 대통령과 부딪힌다면 가뜩이나 여소야대로 힘든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통째로 야당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160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16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16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금투세에만 관심이 집중돼서 논란이 안된 코인 과세의 문제점
내년부터 코인이 과세된다는건 알고 있을거임 하필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 코인과세가 동시에 시행 예정이라 코인도 금투세 적용이 아니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코인은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취급하고 있기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임가장 중요한 차이로는 공제금액 (주식은 5000만원까지 코인은 250만원)과 주식은 원천징수로 반기마다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코인은 신고납부라 1년에 한번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 있음위의 세부담율을 고려했을때 코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아주 큰 함정이 있는데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탈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적자'가 아니라 '거주자'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다는데 있는데(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 대략 한국에서 1년 중 상당수를 산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원천징수는 비거주자 or 외국인만 적용되고 한국 거주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대로 1년에 한번 신고만 하면 됨)원천징수를 한다는것은 납세편의라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 국가가 탈세를 못하게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는게 더 핵심적인 내용임 양도차익의 20%인 1000원을 원천징수 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5000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구나 하는것을 국가가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거지하지만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현행법률대로 거주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어떻게 소득 규모를 파악해야할까?놀랍게도 양심적으로 신고 '해줘' 가 입장임국내 거래소야 국내에 거래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신고해달라고 기도메타로 갈 수 밖에 없다하심과세 당국은 추징 등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정보교환에만 힘을 쏟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코인 투자자들은 해외거래소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금투세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코인으로 버억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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