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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한국 임금체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임금 체불 근절이 시급한 이유• 임금 체불은 한국에서 만연한 문제로, 경제규모 세계 14위인 한국의 체불 임금 규모가 경제규모 1위인 미국의 7배, 4위인 일본의 10배에 달한다.• 노동자는 스스로 임금 체불 사실을 상세히 증명해야 하는 반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주장한 체불 임금 전체 액수를 물어주거나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정부는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방책으로는 배액배상제를 들 수 있다. 배액배상제는 사업주가 밀린 임금의 2배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배액배상제가 실현되면 '일단 버티고 보자'던 사업주들이 법을 지켜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2083 "천만원 체불에 고작 8만9000원 받기도...사업주 '버티기', 제도가 뒷받침" [인터뷰]# 대구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는 A(66)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일한 직장에서 2020~2022년간 연장근무 수당 등 약 1,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2년 전 퇴사한 그는 임금이 체불됐다며 홀로 입증 자료를 만n.news.naver.com임금체불하는 새끼들은 좀 조져야돼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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