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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들이 총기 라이센스를 기피하게된 이유
1. 샌디훅 총기 참사 샌디훅 총기난사는 2012년 12월 14일 오전 9시께 미국 코네티컷 주 뉴타운에 있는 샌디훅 초등학교에 총격범 애덤 랜자가 반자동 소총 2정을 들고 난입한 뒤 닥치는 대로 총을 쏴 어린이 20명과 교직원 6명이 숨진 참극이다. 범인과 희생자들의 사진 범인이 사용한 레밍턴사의 부시마스터 XM15-E2S 소총 참극이후 희생자와 생존자 가족들은 지난 2015년, 총격 당시 쓰인 소총을 제조한 회사 레밍턴을 상대로 코네티컷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음 '너의 남성성을 인정한다' 문구가 삽입된 레밍턴사의 마케팅 원고는 레밍턴의 마케팅 그러니까 판매 방식에 초점을 맞췄는데,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마케팅과 제품을 배치하는 방식이 젊고 위험한 남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레밍턴 사의 광고가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한것임. 그러자 레밍턴 사는 자사의 마케팅이 당시 총격과 관련이 있다는 증가가 없다고 주장하며 총기 산업에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연방법을 근거로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코네티컷 대법원은 주법에 따라, 레밍턴이 소총을 판매한 방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레밍턴은 이에 반발해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음 결국 궁지에 몰린 레밍턴은 유족들과 한화 379억에 합의 했음 이로 인해 미국에서 근본 있는 역사를 지닌 총기회사였던 레밍턴은 여론에 두들겨 맞으며 상당한 견제를 받게 되었고 버티지 못한 레밍턴은 파산하여 조각조각 해체당함 이 사건으로 총기 업체들의 마케팅은 위축되었으며 이로인해 대중매체에 총기를 등장시킬때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가져야 했음 따라서 게임과 같은 매체에 자사의 총기가 나오게 될경우 선역을 맡고 있는 캐릭터나 조직이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복잡한 단서가 붙기 시작했고 이를 게임업계는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곤 불만을 가졌고 정식 라이센스에서 이탈하기 시작함 2.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2571(Assemb1y Bill 2571) 2022년 캘리포니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망 원인 3위는 총기범죄이며, 총기 관련 부상은 전국 어린이 및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인 자동차 충돌 사고를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함 캘리포니아와 전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학교 총격 사건을 포함한 총기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총기규제를 외치는 여론은 날이갈수록 커져만 갔고 결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해당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정의된 총기 업계 회원이 정의된 총기 관련 제품을 설계, 의도 또는 합리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광고하거나 마케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였음 이는 총기 업계에게 상당한 충격을 선사함 총기업계는 이제 미래의 잠재적 고객들에게 본인들의 제품을 홍보할수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총기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임 이러한 불똥은 게임계로도 튀었는데 총기난사범들의 배경을 설명할때 폭력적인 게임을 즐겨했다며 콜 오브 듀티가 항상 거론됐기 때문임 미국 서1든이라 불릴정도로 콜옵 프랜차이즈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청소년이였으며 이 법안은 콜옵에겐 너무나 큰 정치적 부담이였음 이것이 콜옵의 탄압에서 국한되는게 아닌 게임규제로 이어질려 하니 게임업계는 법망에 걸리기전 미리 선을 그으며 총기의 사실적인 묘사를 포기하기 시작함 . 위 2가지는 미국의 게임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준 사건임 영어가 된다면 영문 기사를 찾아보길 권함 ㅇㅇ
작성자 : ㅇㅇ고정닉
[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
영수회담 이후 첫 번째 협치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에 이견을 보인 두 개의 법이 있었는데요. 그 중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죠.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며 지적했던 조항을 수정했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반대했던 민주당 우위의 진상조사위 구성에 동의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정치 복원의 첫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특조위는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몫 1명은 여야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사실상 야당 몫이 1명 더 많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활동기간 단축을 주장했지만, 1년 이내 활동, 최대 3개월 연장도 지켜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던 조항 삭제를 얻어냈습니다. 특조위가 불송치됐거나 수사중지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대통령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겁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정현안에 대한 합의와 협치를 기대한다"며 다른 쟁점 법안도 합의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달리,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해줘야 가능합니다.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김 의장을 향해 친정인 민주당에서 원색적인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지난달 본회의에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60일 후인 다음달 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안건에 추가해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던 민주당 내에선 욕설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4일 예정된 의장 순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김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김 의장 측은 채널A에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야 상정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이번엔 상정을 안 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다"고 전했습니다. Q1. 의장에 욕설까지 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A. 21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 수차례 민주당이 약속해왔다고, 총선 민심도 바로 그렇다는거죠.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일등공신이 채상병 사건 관련한 이종섭 전 대사 출국 논란으로 보거든요. 압승의 여세를 몰겠다는 겁니다. 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말 28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전에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쓸 걸 예상하고 사실상 대통령 '독주' 프레임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Q2. 22대 국회로 넘기면 안되는건가요? A.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미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상임위 배분부터 당장 원구성 협상부터 해야하거든요. 협상이 치열해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10월 패스스트랙에 올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도착했으니 6개월 걸린 거죠.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니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Q3. 야당이 입법독주한다 그런 비판 받는거아닌가요? 민주당 이제 그런 비판에 별로 겁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독주 비판보다 성과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할 때 여당 이탈표를 노려볼 수 있다는거죠. Q4. 앞서 나왔는데, 이태원 특별법은 합의를 도출했잖아요. 민주당은 다르게 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함께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니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 외에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도 있죠.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을 정면으로 직격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당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걸 민주당도 너무 잘알고 있기에 이번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겁니다. Q5. 자, 특히 국회의장을 밀어부치는 이유, 뭘까요? 국회의장의 결단 없이는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내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보통은 국회의장이 안 해주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을 압박할 수도 있는데, 하필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옮긴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롯이 김 의장이 결단해줘야만 가능한거죠. 안 해주면 친정 복당 안 해줄거다, 순방도 못 간다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김 의장도 합의 처리 원칙을 지킬거냐, 마지막으로 친정인 민주당에 손을 들어줄거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1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2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8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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