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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국회에 '변장'하고 나온 전직 국정원 간부 황인수 씨! / '인구감소'로 멸망한 스파르타? '군국주의 전쟁국가'도 함께 짚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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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국회에 '변장'하고 나온 전직 국정원 간부 황인수 씨! / '인구감소'로 멸망한 스파르타? '군국주의 전쟁국가'도 함께 짚자!

□ 일시 : 2024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회에 '변장'하고 나온 전직 국정원 간부 황인수 씨! 

국회 기관 업무보고에 나온 고위 공무원이 '전직 국정원 요원'임을 이유로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며 뿔테 안경과 마스크로 변장을 했다.  

황인수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직접 법적 근거도 없는 기이한 행태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결국 퇴거당했다. 

우리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능멸로, 무례하고 파렴치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 업무보고에 얼굴조차 드러내지 못하겠다면 대체 그 자리에는 왜 앉아있는 건가?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 

황인수의 사퇴 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미 국정원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한 현재의 진실화해위 또한 그 존재 의미가 사라졌기에 즉각 해산해야 한다. 

진실화해위가 '인권기관'임을 인정도 못하는 뉴라이트 이론가 김광동 위원장부터가 문제였고, 국정원 대공 3급 간부 출신의 황인수를 조사1국장으로 채용하면서는 끔찍한 '공안기관'임을 노골화했다. '원활한 국정원의 자료협조'를 근거로 채용을 강행했으나, 현재 국정원은 진실화해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여전히 가장 비협조적이다. 

황인수는 올해 초 이른바 조사관들에게 보낸 신년사를 통해서도 '십수년간 간첩 잡으려 노력했으나 달성하지 못했다. 못 이룬 결실을 여기서나마 거둬보겠다'고 본심을 드러낸 바도 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거꾸로 부역자로 몰아붙이며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에 앞장선 황인수는 진실화해위 전체회의에서부터 이른바 '변장'을 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법한, 기가 막힌 일이다. 

설립 취지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 진실화해위는 즉각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3기 진실화해위를 새로 꾸리거나 과거사 상설기구를 새로 설치함이 옳다.

아울러, '변장'까지 불사한 본인의 노력과는 달리 국정원 대공간부 출신 황인수 씨의 사진은 이미 수많은 언론에 공개되어 있으니, 우리 국민 누구든 확인 가능하다는 점 덧붙인다.

■​ '인구감소'로 멸망한 스파르타? '군국주의 전쟁국가'도 함께 짚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를 언급했다.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로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는 것이다. 

이왕 '스파르타'를 언급하셨으니, 조금만 더 파보시기를 당부드린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스파르타의 인구감소'가 '군국주의 전쟁국가'에서 기인했다는 점이다. 인구감소 문제로 왕에게 등돌리고 도망친 군사를 처벌하지도 못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그리고 한반도는 얼마나 다른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다. 양국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같은 결속에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남한에서 살포되는 대북전단은 모른 체 하면서 북한에서 넘어오는 오물풍선만 문제시삼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대통령이 앞장서 '한미동맹'을 넘어 급기야 '한미일 동맹'까지 주창하면서, 준동맹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만 비판한다면 과연 균형 잡힌 외교라 볼 수 있겠나? 

동아시아 냉전 구도가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극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이미 각계에서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가치외교'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스파르타의 멸망에서 배울 것은 '인구감소' 뿐만이 아니다.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는 긴장 고조가 아니라, 평화를 정착시킬 대외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2024년 6월 20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