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계약은 평화적인게 아니라 애초부터 폭력성을 내제하고 있습니다

발명도둑잡기

2024.08.19 05:41:02

조회 48 추천 0 댓글 0

법 자체가 안 지키면 처벌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폭력성, 강제성을 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안지키면 처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폭력성, 강제성을 내제하고 있습니다.

화폐 지불이나 신용카드 지불 등도 모두 법적으로 계약이고 폭력을 내제한 행위입니다.

돈을 주고 샀는데 재화나 서비스에 하자 있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법과 계약이 많아질수록 폭력도 많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은행 대출금을 못 갚으면 부채를 제2금융권으로 넘기고 다시 제 3금융권으로 넘기다가 결국 조폭에게까지 넘깁니다.

은행과 조폭은 사실 동업자 한패입니다.

그리고 법과 계약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의 사회성, 제도권에 속박되어있고 강자의 해석에 따라 바뀝니다.

일제 때 독립군 죽이던 치안유지법이 미군정을 거쳐 국가보안법으로 바뀐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절은 안지켜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콩쯔는 예절이란 묻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보다 예절을 중요시한게 유교와 노자의 이상이죠.

이 유가, 노자를 싫어한 것은 법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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