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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왜곡 기록 삭제한 윤정부...jpg
https://youtu.be/EMCH053rogM?si=kJOlSsxmbemwaLLM 한일회담 앞두고‥"독도 일본 땅" 기시다 발언 발간물서 삭제 (2024.05.30/뉴스데스크/MBC)정부가 발간하는 한일 관계 현황 자료에서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내용이 대폭 삭제되고 축소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이렇게 개정된 2023년 판은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간됐는데요."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했던 일본 기시다 총리의 외무상 시절 발언 기록도 석연찮은 이...youtu.be외교부가 발간한 <2018 일본 개황>에 들어 있었던 '역사왜곡 사례' 항목이 <2023 일본 개황>에서 빠진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빠진 내용을 보충할 생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올해 일본 개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최종본에는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이 골고루 수록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3월 15일에 발간한 것이 최종본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이다.지난해 12월에는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라는 등 일본 측 입장을 반영한 표현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됐다. 그달 28일 국방부는 교재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에 유리한 자료가 발행된 뒤에 논란이 터지면 뒤늦게 수습하는 일이 윤석열 정권하에서 횟수를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일본 개황>, 왜 3월 15일에 공개했을까외교부가 2019년 1월 30일 공개한 <2018 일본 개황>에서는 'PART 6 한·일 관계' 밑의 '6. 참고자료' 편에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왜곡 언급 사례'가 있었다. 이 중에서 역사왜곡 망언을 표로 정리한 '역사왜곡 언급 사례'는 258쪽부터 283쪽까지 있었다.그런데 지난해 3월 15일 공개된 <2023 일본 개황>의 'PART 5 한·일 관계' 밑의 '06. 참고자료'에는 과거사 반성에 관한 발언도, 역사왜곡에 관한 망언도 나오지 않는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왜곡 언급 사례'라는 것이 목차에도 나오지 않는다. 2018년에 이어 5년 만에 나온 이 자료에는 한일회담·재일교포·청구권·어업·평화선·문화재에 관한 개략적 설명이 제시될 뿐이다. 한일 간의 식민지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에 과거사에 관한 반성이나 망언이 양국 관계의 주요 이슈가 될 때가 많다. 일본 당국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느냐, 망언을 하느냐에 따라 특정 시기 한일관계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은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지표로 작용한다. 1996년 이래의 <일본 개황>이 이런 발언들을 정리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023 일본 개황>이 공개된 2023년 3월 15일은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떠안기로 하는 제3자 변제 방침 때문에 나라가 들썩일 때였다. 그달 6일에는 박진 외교부장관이 이 방침을 공식 선언했고, 그달 16일에는 윤 대통령이 이 방침을 들고 도쿄를 찾아갔다. 그날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오므라이스를 놓고 러브샷을 했다.2018년판 자료가 2019년 1월 30일 공개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개황을 꼭 3월 15일에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수석 대변인도 위 브리핑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발간하는 외교백서와는 다른 성격의 자료"라며 "작년에 발간된 개황 자료는 부정기적으로 발간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판에 대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상세 설명에 따르면, 이 자료는 공개되기 보름 전인 3월 1일 발행됐다. 삼일절에 발행된 자료를 한일정상회담 전날 공개했으니, 윤석열 정권이 날짜 선정과 관련해 한일관계를 의식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과거사 반성에 관한 발언이든 역사왜곡에 관한 망언이든, 일본의 과거 악행에 관한 발언이라는 점에서는 매한가지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기 하루 전날 공개된 자료에서 이런 발언들이 사라진 것은 이를 거론하지 않고 싶어 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를 반영한다. 역대 한국 정부와의 차별성을 일본에 보여주고자 하는 의중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기시다의 '독도 망언'을 한국 정부가 지우려 하나그런데 자료를 삭제한 것이 꼭 한일관계 자체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2018 일본 개황>의 '역사왜곡 언급 사례'를 읽다 보면, 기시다 총리의 이름이 유난히 자주 등장한다. 이 파트에서 독도에 관한 망언을 가장 많이 한 당국자는 바로 외무대신 시절의 기시다 총리다. 외무대신이 아니라 독도대신이었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그의 독도 망언은 20회나 된다. 두 번째로 많은 아베 신조의 독도 망언은 7회다. 아베와 기시다 중간에 총리직을 수행한 스가 요시히데의 발언은 4회 소개돼 있다. 2위 아베, 3위 스가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독도 망언이 기시다에게서 나왔던 것이다.2018년판에 나오는 2013년 3월 28일 당시의 기시다는 국회 외교연설에서 "말할 필요도 없이"라는 단호한 표현을 써가며 "한국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끈기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런 뜻을 한국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국회에서 다짐을 했던 것이다.2015년 3월 19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나온 기시다의 발언은 상당히 공격적이다. 이날 그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채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라고 비판했다.그는 2017년 3월 29일에는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은 왜 말이 없느냐?'라며 한국을 두드리는 메시지를 띄웠다. 이날 그는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영토의련)'을 거론하면서 "독도 문제를 한국 측에 제기하고 있으며 영토의련이 공개 질문장을 한국 국정 관계자에게 송부하였다고 설명 받았으나 한국 측이 동 질문장에 회답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한 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그의 발언은 '응답하라 한국이여'로 압축될 수 있다.일본 개황에 소개된 기시다의 독도 발언은 외무대신의 공식 의견이지만, 상당부분은 개인 소신에도 기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전반적인 정치성향에서는 보수로 분류되지만, 독도와 관련해서만큼은 그 어떤 극우보다도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이 그의 잦은 독도 망언의 저변에 흐르고 있다.해마다 2월 22일에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관행이 생긴 것은 2013년 2월부터다. 두 달 전인 2012년 12월 26일 기시다가 외무대신으로 취임한 뒤에 일어난 일이다.2013년 3월 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다 외무대신은 극우정당인 일본유신회의 사쿠라우치 후미키 의원으로부터 독도와 쿠릴열도 두 곳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그런데 기시다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답하지 않은 채 독도를 되찾는 문제에 관해서만 대답을 해주었다.2021년 9월,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 겸 총리대신의 후임을 뽑는 선거운동이 있었다. 이때 출마한 후보들인 고노 다로, 기시다 후미오, 노다 세이코, 다카이치 사나네 중에서 독도에 대해 가장 명확한 입장을 피력한 인물은 기시다였다.다른 후보들도 다들 강경했지만, 기시다는 거기에 더해 구체적이기까지 했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의례적으로 독도 망언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계획'을 갖고 망언을 해왔던 것이다.일본발 망언 중에서 한국인들을 가장 크게 분노케 하는 것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다. <2018 일본 개황>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그런 망언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정리됐다. 독도에 관한 망언만 놓고 보면, 기시다 후미오는 아베 신조보다 한국인들의 미움을 더 많이 받기에 충분하다.윤석열 정부는 기시다의 망언을 대거 삭제한 <2023 일본 개황>을 윤 대통령의 도쿄 방문 직전에 공개했다. 기시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악화시킬 만한 내용이 그 속에 많이 들어 있었던 것과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하이브 vs 민희진 가처분 판결 분석
- 관련게시물 : 입갤하는 희진누나.webp- 관련게시물 : 이진호유튜브-기자회견 오해와 진실 스크립트주주간계약에 명시된 해임 사유들하이브는 각 조항에 대해 사소한 것들까지 다 걸고 넘어졌음1. 10억원 이상의 손해1) 하이브 시가총액이 1조 하락한 건 민희진 탓이고 주가가 떨어졌으니 어도어에 10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 주장-> 자회사와 모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인데 완전히 말도 안되는 주장. 주주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를 끼쳐야 그게 배임2) (주주간계약 협상때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한을 요구했다는 걸 근거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 당연히 해지권한이 있지도 않았고 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소송을 걸지도 않았음. 당연히 기각2.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1)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주주간계약 내용이 유출된 것은 민희진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 기자회견에서 말한 건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언론 보도된 내용의 출처가 민희진이라는 증거가 없음.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하이브의 입장문을 반박할 때 언급된 것이므로 계약 위반이 아님. 기각3. 배임 및 횡령민희진의 내부고발 메일은 배임 모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라고 주장-> 결정문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배임의 실행단계라고 보지 않음또한 민희진이 항의한 내용들이 전혀 근거없지 않다고 못박음 (뉴진스 차별대우, 음반 밀어내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한 걸로 보임)표절에 관한 주장을 하는 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른 대표이사로서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그리고 하이브에 문제제기를 한 것 또한 주주간 계약상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임따라서 민희진은 이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명확히 결론내림또 하이브는 카톡을 근거로 민희진이 뉴진스 부모님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진스 부모님의 탄원서가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듯함내 생각에 대중들의 표절 의견 부분은 아마 커뮤니티나 유튜브 반응 캡쳐해서 제출했을듯ㅋㅋ 인터넷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한 거라 이부분이 제일 흥미롭네세종이 얼마나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는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었음해임사유 4.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이건 재판 때 분명히 무당경영이랑 대표자격미달 성인지감수성 등등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결정문에 언급조차 없네있는데 변호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뺀건지 아니면 카톡으로 불법취득한 증거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건지이거 때문에 전문이 궁금해짐그외에 하이브가 언플 때려가며 배임이라고 주장한 내용들스타일리스트건, 정보유출건, 부대표 주식매도건-> 전부 말할 것도 없이 기각하이브가 자료를 대충 넘긴 게 아닌 이상 배임 관련 소송에서도 이런 내용들만 있을텐데 배임 소송도 보나마나일듯함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의 쟁점이었던피보전 권리 - 주주간계약에 명시되어 있음, 보전의 필요성 - 민희진 해임시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 모두 인정. 주총이 임박하여 의결권 행사를 급하게 정지시킬 필요성까지 소명됨결론은 하이브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민희진과 세종의 깔끔한 승리네결정문 전문은 못 까고 배신 염불만 하는게 다 이유가 있었구만심심해서 판결 한번 뜯어봄ㅋㅋ- 서울대 박사"민희진이 진거다. 배신 단어는 민사때 중요해짐"여기서부턴 다른 전문가들링크 추가해둠https://m.dcinside.com/board/grsgills/4367143 세종 전략이 이거였네 ㄷㄷ 가처분 인용 후 여론전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국내 최대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 힛갤러리, 유저이슈 등 인터넷 트렌드 총 집합m.dcinside.comhttps://m.dcinside.com/board/grsgills/4367035 법조계 전문가가 본 이번 결과(배신단어가 중요한게 맞네)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배신<- 이게 감정적이다 정도로 볼 급이 아닌 단어네m.dcinside.comhttps://m.dcinside.com/board/grsgills/4366824 법무이사가 본 이번 판례가 이상한 점(난리남)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여기서 누가 변호사들도 이번 판례 이상하다고 반응한대서 이곳저곳 서치해봄법률전문가 변호사 박사 경영전공자들도 다 의문이라네m.dcinside.comhttps://m.dcinside.com/board/grsgills/4367219 이번 판결 댓글이 걸플갤 보는줄ㅋㅋ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국내 최대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 힛갤러리, 유저이슈 등 인터넷 트렌드 총 집합m.dcinside.com- 민희진이 여론이긴거 맞냐? 네이버 댓글 반응 근황짜집기가 아니라 네이버에 민희진 쳐서 최상단에 찍힌 기사 순서대로 댓글 긁어와봄 반응 안좋은데? - 민희진 기자회견 외국 팬들 반응.jpg 민희진이 사과만 하면 해결될 문젠데 민희진 성격상 절대 사과 안하지 ㅋㅋ 오히려 좋아 - 주목) 해외에서 민희진이 쳐맞고 있는 포인트 2가지 1. 선배 남돌들 개무시 (오만방자하다는 반응이 대다수) 2. 아일릿, 르세라핌에 대한 사과 거부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선 악마, 싸패라는 반응이 대다수) 파장이 생각보다 점점 커지고 있음 아마 결국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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