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차장 남태헌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산불 대비·대응을 위한 K-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산불 발생현황과 금년도 산불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34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총 764㏊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대비해서 발생 건수로는 26%가 감소했고, 피해면적으로는 32%가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2014년 이후로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적었으며, 그 사유로는 산불방지대책의 체계적인 현장이행과 유관기관의 공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큰 산불이 발생하였던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에, 경북 안동과 예천에서 2월 중순에 2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총 419㏊의 산림이 소실된 바 있습니다.

야간산불로 진화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불특수진화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다행스럽게도 인명과 주택 전소 등의 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산불은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가뭄과 울창해진 산림으로 매년 산림의 연료 물질은 축적되고, 또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의 비율이 높은 숲의 구조로 인해서 산불 대응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산행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서울·대구 재보궐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특히 봄철에 각종 사회적 이슈가 혼재됨으로 인해 산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산불 관련 제반 여건에 대응하고자 ICT 등 과학기술 기반의 K-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탄소흡수원 보호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럼 금년에 추진하는 K-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위기 단계별로 초기진화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역에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전국 시군구 거점지역에 산불대응센터 22개소를 신규 구축하겠습니다.

공중진화체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초대형 헬기 1대를 금년에 새로 도입·배치하고, 지상진화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산불지휘·진화차량 90대를 교체하며, 최정예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2만 2,000명을 운영하여 선제적인 산불 대비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구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재난성 산불 대응을 위해 실전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통합훈련을 실시하여 산불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둘째, 산불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인별 맞춤형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안전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입산자실화 산불 예방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 다발지역의 입산통제를 강화하고,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서 행안부, 농식품부 등의 농·산촌마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업부산물과 같은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불법소각을 차단하겠습니다.

산림 인근주택 등의 생활권 보호는 시설물과 산림 사이에 산불에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 산림 내 문화재, 국가기간시설 등 주요시설 보호를 위한 산불수막시설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스마트 CCTV, 산불감지센서 등 ICT 예방플랫폼을 확대하고, 산불방지 숲 가꾸기와 산불방어 내화 수림대를 조성하여 산불에 강한 숲으로 개선하며, 산불방어선 역할과 진화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산불방지 임도를 설치하는 등 통합적 산림 관리기반을... 산불 관리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산불이 발생할 경우 차별화된 진화전략을 통해 현장 진화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를 전담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9,600여 명을 선발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해서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드론 산불진화대를 광역 단위로 운영하겠습니다.

계절별 양상 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산불 대응으로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급격하게 산불이 확산되는 겨울과 봄철에는 대형급 헬기를 집중투입하고, 연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과 가을철에는 진화헬기 안전을 고려하여 지상 진화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진화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중지휘기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불진화헬기 117대를 비롯해서 유관기관 지원 헬기 69대 등 총 186대 헬기를 지휘하고, 지상통합지휘본부의 상황판단을 지원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진화 효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헬기 위치추적장치 등 첨단 안전장비 장착을 확대하겠습니다.

겨울철 동절기는 안정적인 진화용수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3,600여 개의 담수지가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결빙 방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봄철 갈수기를 대비하여 이동식 저수조 45개소를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재난 대응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산불 신고에서부터 진행상황 등 GPS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 산불재난 안전통신기를 보급하여 현장의 산불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활용하여 누구나 산불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피소 안내기능과 산불 대처요령 제공 등 대국민 안전 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의 정확한 확산예측은 인명 피해와 진화전략 등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산악기상관측망을 확대 구축하여 정밀한 산악기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세밀한 진화전략 수립 등 현장 진화 능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산불 드론감시단을 32개단 가동하여 무단 입산과 불법 소각 등을 촘촘히 감시하고, 드론진화대 10개단을 투입하여 험준한 지역이나 야간산불에 집중 대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 안전 국민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피해지 조사반을 운영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산림 보호 특별사법경찰관 1,335명을 중심으로 검거반을 운영하여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사법조치 결과를 언론에 적극 보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에 대한 자기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높여서 산불 안전인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산불홍보 이외에도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통해서 불법 소각이 없는 농·산촌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K-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서울시 면적의 6배에 이르는 약 39만 ㏊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미국 딕시 산불, 남한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된 호주 산불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 대형산불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1월 산불은 평년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동안 눈 소식도 없고, 산불 발생의 증가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산불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소각허가제도를 폐지한다고 그러셨는데, 소각허가제도를 폐지하는 이유하고 소각허가제도가 없어지면 이 문제, 농산물을 그러면 소각을 해... 농산물 폐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보강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현재 산림보호법에 근거해서 산림 내나 산림연접지, 산림연접지는 지금 시행규칙에 의하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을 산림연접지라고 합니다. 그 지역은 아무래도 봄철에 아주 건조하고 바람이 분다고 했을 때 혹시 불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불씨가 바람을 타고, 특히 남서풍을 타고 산으로 옮겨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받고 하는 경우조차도 위험할 거라고 보고, 그 허가의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 내, 산림에 연접한 100m 이내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취지로 지금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관계부처 협의는 마치고 지금 법제처의 심의를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기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러면 사실 일반 농업인들은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630만 ㏊의 산이 있고, 전답은 193만 ㏊가 있습니다. 그게 다 논두렁·밭두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논두렁·밭두렁을 태워서 병해충을 없애겠다는 것은 관행적 측면의 실행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100m 이내 지역, 그 바깥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그것은 소방법이나 또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 산림보호체계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하신 것은 올해 전반적인 계획이고, 사실 봄철 산불하고 가을철 산불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올해 봄철 산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시기를 앞당겼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고, 올해 주되게 봄철에 대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답변> 사실 오늘 제가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부터 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대책회의도 이미 했고요. 그래서 전 부처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다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봄철 산불이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설도 다가와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3월 대선이나 또 6월 초에 정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경각심, 더 많은 사전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우리 전 부처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산림청뿐 아니라 전 부처적으로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철저하게 예방활동을 할 것이다, 그게 제일 핵심이고요.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게 1번이고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 할 것이다,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지자체, 소방청 등등 합심해서 초동대처하는 그런 플랜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부처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산림청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 (관계자) ***

<답변> 하나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 주관으로 하셔서 중앙-지방 간에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재난, 사실 산불뿐 아니라 최근에 건물 붕괴 문제라든지 설날 앞두고 각종 교통이동수단의 안전 문제 등등을 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특히 산불에 대해서도 행안부, 특히 행안부하고 우리 산림청하고 합동으로 과거에 산불이 많이 빈발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도 하기로 그렇게 되어있고요. 하여튼 전 부처적으로 또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사전점검, 예방 등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올해 초대형 헬기 1대는 도입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노후헬기가 28대, 한 60% 정도가 노후헬기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노후헬기 교체와 관련된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건지요?

<답변> 우선은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건 우리 필요하면 고 과장님이 설명드릴 텐데요. 아시는 대로 47대가 있고요. 지금 현재 노후화된 게 그 숫자가 아니고요. 노후화된 것으로 우려되거나 예정된 것이 향후 한 5~6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숫자고요. 아시는 대로 올해 1대가 도입될 거고, 또 예산에는 2대 신규 도입하는 것이 반영됐고요.

예산당국하고 협의하는 것은 향후 한 5~6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매년 1~2대씩 노후될 것으로, 기령이 한 28년 이상 돼서 노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도입해서 이렇게 신규화할 계획을 가지고 재정당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고맙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