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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직구를 금지합니다.” 발언인물
좆같은 표정과 발언 한 마디로 모두에게 씹을 선사한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그의 별명 ‘규제 전문가’공직 생활 내내 규제 업무에 관여하고12년 동안 OECD사무국에 파견 나가서 규제 관련 연구를 거듭한 결과 = 해외 직구 금지 ㅋㅋ 민생에 필요한 규제 = 해외 직구 금지 ㅋㅋ 언제 일반 국민들이 해외 직구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노.. 규제신문고, 규제정보포털에도 항의글을 남겨보는게 좋을 것 같다올초 인터뷰인데 꽤나 양질인 듯궁금하면 읽어보셈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0092 [BBS경제토크] 이정원 국무2차장, "규제개선이 경제성장의 동력"..."킬러규제 과감히 해제"■ 출연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진행 : 신두식 BBS 정치경제부장 신두식 :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제 세계를 무대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는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킬러규제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킬러규제해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킬러규제 TF를 구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에 나서는데요. 오늘은 규제 관련 전문가로 꼽히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규제news.bbsi.co.kr-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누구누구 수사 언급 안됨' 장관이 한 말? 유재은 "그럴 수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이 사건 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법정에서, 사실상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는 언급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지난해 7월 31일 채상병 사건 처리 방법을 놓고 열린 회의에서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 적은 메모입니다. 이 날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보고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명단에서 빼라는 지시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정 부사령관은 최초 군검찰 진술에선 "장관의 지시로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가, 한 달 뒤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지시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17일) 법정에 증인으로 선 유 관리관은 메모 내용이 "내가 한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당 메모가 본인이 한 말이 아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뒤 "그렇다면 장관이 한 말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장관의 지시라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첩 보류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증인출석요청을 받아들인 건데 이 전 장관이 출석하면 메모에 담긴 수사배제 지시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실 여부가 집중 추궁될 전망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160 - 박정훈 대령, 재판 참석... 군가 제창하며 함께한 동료들오늘 재판에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함께 출석해 '박정훈 대령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 후문. 해병대 예비역들이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이들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4차 공판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20년 전 경북 포항에서 함께 복무한 뒤 헤어졌던 후배는 군사법원으로 찾아와 박 대령을 끌어 안았습니다. 한참 아래 대학 후배도 박 대령을 찾아와 채 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해병대 출신 변호인은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이 결국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박 대령의 재판에 함께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할 때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해야 한다'는 등 장관 지시를 메모로 남겨 핵심 증인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28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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