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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언부터 쉽지 않은 여야 대표 회담
- 관련게시물 : 여야 대표회담 말말말여야 대표 회담, 빈손으로 끝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월 1일 국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서로를 비난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지적하며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고 비난하자 이 대표도 이에 질세라 "계엄" "대통령 소추권" "독재" 등의 날 선 단어를 줄줄이 읊었습니다.• 약 9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양측은 핵심 공식 의제였던 채 상병 특검법, 25만 원 민생 회복 특별지원금,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선별지원 형식으로라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벼르던 25만 원 특별지원금도 결국 불발됐습니다.• 양당은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한 대표는 폐지를 얘기했고,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조치 시행 및 ISA 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패키지로 요구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은 과거에도 성과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3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 근처 한 콩나물국밥집에서 만났지만, 정말 국밥만 먹고 헤어졌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5129 모두 발언부터 쉽지 않은 여야 대표 회담[김지현의 정치언락]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도돌이표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용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말씀을 드린다. 하는 우리도, 보시는 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슈가 복무실태 민원’ 관련한 병무청 통화내용 공유한다
- 관련게시물 : ‘슈가 복무실태 민원’ 관련한 병무청 답변 공유한다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관련하여, 지난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은 BTS의 멤버 슈가가 복무 중인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와 ‘슈가의 복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12일 “슈가가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과정에서 ‘불성실한 직무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병무청은 슈가의 복무기관 ‘내부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실제 복무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는 추가민원을 제기한 시민이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병무청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3056886 ‘슈가 복무실태 민원’ 관련한 병무청 답변 공유한다 - 공익 갤러리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관련하여, 지난 11일 “병무청은 BTS의 멤버 슈가가 복무 중인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와 ‘슈가의 복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수gall.dcinside.com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병무청 누리집에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 *******)에 대한 답변입니다.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3. 지방병무청에서는 병역법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있습니다.4.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하도록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5. 이상과 같이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복무관리1계장 ㅇㅇㅇ ☎ 02-820-****)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위 답변 관련해 오늘(2일) 오전 9시 서울지방병무청 담당 계장과 직접 통화했다.<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복무관리1계장 Q&A >Q) 현장조사는 실제로 다녀오신 게 맞는지?A) 저희는 민원 받고 나서 규정대로 업무 처리하고 있다.Q) '연장 사유'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 기간 내에 실시되기가 어려워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히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규정대로 라고 하면 현장 조사는 다녀왔다는 말인지?A) 개인 복무실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법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신문고 보내드린 거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답변했다. 규정을 벗어나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만 말씀드린다.Q)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하도록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성실하게 복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답변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지?A) 해석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답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Q) 규정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무단결근으로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참(지각) 등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때는 그 기간 또는 횟수에 따라 연장복무나 형사 처벌을 받는데?A) 그 답변을 보고 지각이든 이런 것들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거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보내드린 문구에 대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는 거다. 선생님께서 해석하시는 것까지 제가 관여할 수 없다. 만약에 그분이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법적인 절차를 갈 거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문고 내신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적법하게 절차대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저희가 나머지 문구에 대해서 과장되거나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Q) 답변이 명료하지가 않기 때문에 확대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 않은지?A) 죄송한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 저희도 결재선 따라서 규정대로 해서 답변드린 거다.Q) 좀 의아한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로 복무를 성실히 이행해서 지각이나 결근이 없었다고 하면, '성실하게 복무했고 그에 따라서 징계 사유는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나?A) 저희도 '결재선 따라서 많은 생각을 거쳐서 규정에 맞게 답변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BTS슈가....전동스쿠터...음주운전 직접해봤다.....jpg 음주 고글 신기하넹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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