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 어페어스에 게재된 글에 대한 아르노 베르트랑의 소개와 논평이다. 나는 이 논평이 충분히 비판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글의 여러 부분이 소박하고 편파적이지만 특히 잘못된 부분은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제조업이 발전할 여유를 주어야 한다면서 중국이 선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 제조업, 전기차 제조업 등을 예로 드는 대목이다. 물론 중국이라고 모든 것을 다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게 만들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1) 그럴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유난히 선진적인 기술력이 필요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에 집중해도 된다. 전기차 제조업 바로 그것이다. 다른 나라의 전기차 제조업이 중국 전기차 제조업에 맞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그 다른 나라들이 신경쓸 문제다. 중국이 그 유지를 보장해주기 위해 살살 할 필요는 없다. 중국보고 살살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가장 소출이 좋은, 그것도 무슨 운이 좋아서 소출이 좋은 것이 아니라 피땀 흘려 개간하고 창의적인 영농을 통해 소출이 좋은 논밭 일부를 고의로 갈아 엎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게다가 중국이 전기차에서 확고한 선두를 유지한다고 해서 울상을 짓게 될 나라들은 소위 선진국들 말고는 없다. 개도국인 중국이 선진국들 사정을 봐줘야 한다는 말인가?

2) 태양광 발전 설비 제조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서 값싼 태양광 발전설비가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고려하면 무조건 가장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완전 독점하는 것이 좋고 그 업체는 중국 업체다. 중국보다 더 비싸게만 제조할 수 있는 타국의 태양광 발전 설비 제조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늦출 뿐이다. 중국 아닌 일부 나라들의 태양광 발전 설비 제조업체들 좋으라고 전 인류가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기차 제조업이 진입 장벽이 더 높아 선진국 아닌 나라들은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 점은 전기차 제조업에도 적용된다.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대기 오염 감소, 건강 개선 등 여러가지 효과를 낸다. 따라서 일정 이상의 품질의 전기차를 가장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 경쟁력에 힘입어 독과점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인류 전체에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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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RnaudBertrand/status/1802005641386672283

Arnaud Bertrand
@RnaudBertrand

저명한 예일대 역사학자(전 하버드대 미국-아시아 관계 학과장)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향한 몽유병"에 대해 쓴

https://foreignaffairs.com/china/sleepwalking-toward-war-united-states

에서 흥미로운 점과 우려되는 점을 살펴보자.

그는 "두 나라 사이의 역학 관계를 실제로 바꾼 것은 중국의 독보적인 경제적 성공"과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에 대한 중국의 어두운 시각이라고 말한다: "베이징의 지도자들에게 정말 충격을 준 것은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인 국제 질서의 핵심인 주권 및 비개입 문제를 쉽게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그렇게 쉽게 어길 수 있다면 앞으로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상하는 중국이 "본질적으로 불공정한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은 "억지력과 제한된 협력을 결합하는 중국 정책을 개발"하려 하지만 "핵심 사안에 대해서도 상호 비난, 옹졸한 짜증, 전략적 불신 심화로 협력의 여지가 사라지는" 상황을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과 비교한다.

그는 또한 중국이 "미국의 주요 목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의 부상을 막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동의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미국의 주요 목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의 부상을 막는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쓴다: "미국이 전쟁을 막고 싶다면 중국의 미래 경제 발전을 막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중국 지도자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중국은 거대한 나라이다.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가난하고 개발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미국은 [...] 중국에게 [...] '성장만 멈추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식의 태도를 반복적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물론 대만 문제도 있는데, 그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타협안은 키신저/닉슨이 중국과 맺은 원래의 합의, 즉 "미국은 오직 하나의 중국과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중국은 대만과의 궁극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고 [명시]하는 것"이라고 쓴다. 나는 그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실제로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중국 혐오증과 매카시즘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이다. 나는 그 둘 다 정말 확신할 수 없다.

12:49 AM · Jun 1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