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저명한 마르크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의 논평이다. 유럽 나라들과 일본의 미국보다 더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는 문단들을 생략했고 그래프 전부와 링크 대다수도 생략했다. 그의 글이 늘 그렇듯이 명료하고 구체적이고 날카롭다. 이번 글에서는 크루그먼이 학자말종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부목사의 달걀'의 유래는 https://confusingtimes.tistory.com/2261 에 잘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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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24/06/19/a-soft-landing-or-curates-egg/

'연착륙'인가 '부목사의 달걀'인가? (마이클 로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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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세계은행은 최신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세계은행 경제학자들은 2024년에 세계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경제는 2023년에 (어느 정도는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전면적인 경기 침체를 피했고, 이제 '연착륙'하고 있다. 2024년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과 같은 2.6%가 될 것이며, 내년에는 2.7%로 소폭 상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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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다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server/api/core/bitstreams/6feb9566-e973-4706-a4e1-b3b82a1a758d/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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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이라는 용어는 다소 이상하다. 나는 그것이 세계경제가 활주로에 추락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착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상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예 착륙을 하지 못 했다 - 우리가 착륙하지 못함으로 침체나 실질 GDP의 전세계적 위축을 의미한다면 말이다. 다른 격언을 빌리자면, 세계경제는 실제로는 '부목사의 달걀' - 부분적으로 나쁘고 부분적으로 좋은 것, 더 정확하게는 명백하고 전적으로 나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예의상 기술되는 것 - 이다.

현실은 실질 GDP의 전 세계적인 전반적 위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요 경제가 계속 침체되어 세계 성장률이 팬데믹 이전 평균 성장률인 3.1%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비록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세계은행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 세계 인구와 세계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나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10년보다 더 느리게 성장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발도상국 4곳 중 1곳은 2019년 팬데믹 직전보다 더 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비율은 취약하고 분쟁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한 나라들의 경우 두 배나 높다." 세계은행 경제학자들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소득 격차가 거의 절반에 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확대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각 주요 경제의 성장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착륙'이라는 용어는 더욱 부적절해 보인다. 상위 7대 자본주의 국가(G7)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미국 경제를 예로 들어보겠다. 2020년 팬데믹 침체 이후 2021년 '슈거 러시'의 회복세를 보인 후, 2022년에는 실제로 '기술적 불황' (즉, 실질 GDP가 두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 후 2023년에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하반기에 성장이 가속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2022년 초 경기침체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확장하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번 분기(2024년 2분기)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에 대한 다양한 예측은 약 0.4~0.5%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다. 다른 G7 나라들의 실적은 훨씬 더 나빴다. 유로존 전체는 2023년에 완전히 공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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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낮은 실업률과 일자리 순증가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있다. 공식적으로, 미국 경제는 2024년 5월에 272,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는데, 지난 5개월 중 최대이다. 그러나 실업률은 5월에 4%로 상승했다. 그리고 순 증가 일자리는 모두 파트타임 일자리다. 5월에 파트타임 일자리는 28만 6천 개 증가했지만, 풀타임 일자리는 62만 5천 개 감소했다. 실제로 지난 12개월 동안 풀타임 일자리는 1.1% 감소한 반면, 파트타임 일자리는 1.5%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주당 소득은 여전히 4년 전보다 약 7% 낮은 수준이며 지난 1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일자리가 여러 개인 미국인의 수는 5월에 840만 명을 기록하여 2020년 이후 300만 명 증가했다. 생계를 유지하려면 두 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경제는 주류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잘 나가고 있지 않다. 2023년에 시작된 성장의 가속화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된 주된 이유는 상품 소비와 기업 투자 증가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사무실과 공장 건설 붐은 끝났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비금융 부문에서 기업 이익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다. 무려 1,140억 달러 감소했다. 그리고 둘째는 연준의 높은 이자율로 인한 가계의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수익성이 낮은 많은 기업의 부채 상환비용 증대이다.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은 파산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

우리는 모두 소셜 미디어 및 기술 대기업으로 불리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것은 이들 기업뿐이다. 미국 10대 주식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주식 시장 가치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이것은 2000년 3월 닷컴 버블 정점인 9.9%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전례 없는 주가 상승으로 AI 칩 회사인 엔비디아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반면, 미국 소형주의 42%는 수익성이 없는데, 이것은 2020년 팬데믹 당시 소형주의 53%가 손실을 본 이후 가장 큰 수치이다. 소형주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침체된 국내경제는 무역 증가를 통해 탈출구를 찾을 수 없다. 세계무역은 수년 동안 침체되어 왔으며 팬데믹 침체기에 급격한 경기 하강을 겪었다. 실제로 세계 무역은 2023년에 위축되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상품에 관세 및 기타 제재를 부과하여 중국의 수출 성공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이에 맞서기 위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유럽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대 관세 전쟁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바이든의 최근 조치는 올해 '도널드'가 재선되면 2025년에 '트럼프(능가될/가중될)' 것이다. 트럼프는 모든 미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관세는 2017년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한 일련의 감세 정책을 2025년 이후로 연장하려는 그의 계획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책은 "세금부담을 부유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옮기는 급격한 퇴행적 조세정책 변화"라고 한다. 킴 클라우징과 메리 러블리가 쓴 이 논문은 기존 부과금과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관세 계획을 더한 비용이 GDP의 1.8%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 추정치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으로 인한 추가 피해와 경쟁력 상실과 같은 기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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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한 연구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83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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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트럼프가 제안한 새로운 관세로 인한 비용이 2019년 말까지 트럼프 관세 충격으로 인한 비용의 거의 5배가 될 것이며, 이 채널에서만 연간 약 5천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이 논문은 말했다. 중간소득 가구의 평균 타격은 연간 1,700달러가 될 것이다.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 최하위 50% 가구는 가처분 소득이 평균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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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추가 - 관세는 대체로 수출국 기업이 아니라 수입국 기업이 낸다. 그리고 그 기업은 관세가 인상될 경우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인상분의 일부를 가격에 반영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인상된 관세의 상당 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 중에서도 최하위 가구 50%의 부담률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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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경제학자들은 주요 경제들이 '연착륙'에 성공했으며 이제 모든 것이 평탄해졌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6%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72%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고 답했다. 폴 크루그먼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유럽과 미국의 가계가 "현실과의 접촉이 끊긴"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누가 현실과의 접촉이 끊긴 것일까? 미국 가계들일까, 아니면 전문 경제학자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