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미국이 중국한테 크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학/공학 쪽 유학생을 필사적으로 보내야 하는 나라도 아니고 필사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나라도 아니고 수출/수입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도 아니다.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의 대 미국 수출은 중국 GDP의 3%를 조금 넘을 뿐이고 중국의 대 미국 수입은 중국 GDP의 1%를 조금 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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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국은 무역 적자와 미국 산업에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주는 무역 관행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그 사이 몇 년 동안 증가하기만 했으며, 대 중국 상품 총 적자는 2017년 4,200억 달러에서 2023년 8,220억 달러로 두 배로 증가했다. 중국이 배터리, 전기 자동차, 태양광 패널 등 부가가치가 높고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함에 따라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에 150개 국가가 중국에 상품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아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대비 2023년 전 세계 경제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양자 간 상품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중국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전 세계 무역 적자가 확대된 배경에는 빠른 수출 성장이 있다. 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전기 기계, 전화기, 사무기기 수출이 급증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중국은 '새로운 양질의 생산력'을 발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 주도 성장으로 초점을 전환했다. 2017년 이후 중국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패널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두 배 이상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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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경제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미국이 어떤 일을 하든 중국의 전체 무역과 흑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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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if.org/publications/2023/10/02/america-doesnt-import-too-much-from-china-us-exports-are-too-low/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너무 많이 수입하고 있지 않다; 진짜 문제는 미국이 너무 적게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모셸라 / 2023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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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떼어놓고 보면 수치들은 무섭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연간 3,500억 달러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은 8,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비슷한 수치들이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아시아 및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이 불균형은 충격적이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현상이다. 미국의 대 중국 수입은 2022년 중국 GDP의 3.1%를 차지했다. (그림 1 참조) 반면, 미국의 대 일본 수입은 일본 GDP의 4.5%, 대 독일 수입은 독일 GDP의 4.7%를 차지했다. 미국의 대 한국 수입은 한국 GDP의 7.9%인 반면 미국의 대 대만 수입은 대만 GDP의 무려 13.9%를 차지했다. 미국의 수출은 5개국 모두에서 수입보다 훨씬 뒤처져 있지만, 특히 대 중국 수출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다. 마찬가지로 GDP 대비 비율로, 일본, 대만 및 기타 많은 국가들이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양의 미국 부채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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