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국제정치학자 중 한명인 그레이엄 앨리슨과 그가 동조하는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평론가 마틴 울프는 중국 경제의 병폐를 강조하기를 좋아하는 서방 언론의 주된 내러티브와 거리를 두고 있다(아래 마틴 울프의 칼럼에 달린 댓글 중 하나는 마틴 울프를 '중화인민공화국의 오랜 치어리더'라고까지 비꼬고 있다). 다수가 아닐 뿐 이런, 중국 경제의 강점을 잘 알고 있는 서방 식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 정부 자신은 대규모로/신속하게 시행할 생각은 없는 정책, 즉 소득 재분배를 통해 가계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정체 위기 또는 문제에 처한 중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주장한다. 누군가는 중국 경제는 민간 소비가 상당히 미진하다, 중국 경제는 그 미진함이 주요 원인인 정체 위기 또는 문제에 처해 있다는 진단부터 의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진단이 사실이더라도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제조업 투자 주도적 대응책만으로 그 위기 또는 문제를 헤쳐 나가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물론 그 누군가는 중국이 민간 소비 진작 정책도 나름대로 내놓고 있다는 증거를 제기하기도 할 것이다). 관련해서 본글에 추가해 번역한 댓글들 외에 다음 글도 읽어들 보시기 바란다

중국의 가계 소비는 정말 그렇게 미진한가?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rusiaukra&no=736895
--

[1]
https://x.com/GrahamTAllison/status/1848825154228650045

Graham Allison
@GrahamTAllison

중국 경제에 대한 서방 언론의 주된 내러티브는 중국 경제의 병폐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어제 @FT는 "중국 성장률이 경기 부양책을 앞두고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헤드라인으로 3분기 성장률이 2분기 대비 4.7%에서 4.6%로 1/10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https://ft.com/content/679f650d-119a-42f8-a1b8-e86df887c375

맥락을 좀 더 사려 깊게 알고 싶다면, "중국의 경제 병은 심각하지만 불치병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마틴 울프의 FT 사설을 꼭 읽어보라. 그는 중국은 일본이 아니며, 중국 경제는 일본의 경제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강점과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의 녹색 혁명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https://ft.com/content/553b106c-2bba-4f90-86d6-8496fc9cf902
-
-
[2]
중국의 경제 문제는 심각하지만 불치병은 아니다 (마틴 울프)

불행히도, 정책 입안자들은 일시적인 완화책에 의존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

* 출처: 파이낸셜 타임스 / 2024년 10월 15일
https://www.ft.com/content/553b106c-2bba-4f90-86d6-8496fc9cf902
-
-
중국이 일본 같아질 필요가 있을까? 아니다, 일본 같아 질 수도 있을까? 그렇다. 게다가 중국이 질병과 씨름하는 것을 미룰 수록 성장 둔화와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질병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일부 외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언가를 믿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질병은 불치병이 아니다. 하지만 심각하다.

치료법을 찾기 전에 원인과 증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질병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일시적인 완화제에 의존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일본이 그랬고 지난 20년 동안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중요한 강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여전히 침체를 피할 수 있다.

미중일저축률비교.png

중국 정부는 이제 통화 및 재정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것은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일본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이었다[그래서 했다]. 그것이 일본이 30년 동안 금리가 제로에 가깝고 순공공부채가 GDP의 159%에 달하는 이유이다. 현재 중국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과소 소비", 즉 구조적으로 부족한 수요라는 근본적인 조건의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를 촉진해야 한다. 거대한 부동산 거품은 이러한 경제의 특징이지 버그가 아니며, 거품이 터졌을 때 인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도 마찬가지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국가 총저축은 GDP의 평균 45%, 일본은 평균 28%에 달했다. 반면 미국은 평균 18%에 불과했다. 투자 기회가 우수할 때 이 높은 저축률은 초고속 성장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까지 높은 저축률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긴 성장 기간 후 고수익 투자 공급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요와 마찬가지로 투자도 약화된다. 강점이었던 것이 약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취한 한 가지 해결책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높은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외부의 저항, 특히 1980년대에는 일본이, 2010년대에는 중국이 미국의 저항에 부딪혔다. 1980년대 일본과 2010년대 중국 모두 통화정책이 완화되고 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부동산 붐이 일어났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투자의 급속한 성장은 새로운 수요의 엔진이 되었다. 로디움 그룹의 로건 라이트가 최근 중국 리더십 모니터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부동산 건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GDP의 약 23~27%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중국 저축의 약 절반을 흡수한 셈이다.

--
로디움 그룹의 로건 라이트가 최근 중국 리더십 모니터에 발표한 논문
https://rhg.com/wp-content/uploads/2024/09/Chinas-Economy-Has-Peaked.-Can-Beijing-Redefine-its-Goals.pdf
--

"부동산 거품 만들기"로 과잉 저축을 해결하는 것의 가장 큰 결점은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자산 가격 하락, 갚을 수 없는 부채, 손상된 금융, 불행한 사람들만 남는다는 것이다. 더 나쁜 것은 붕괴의 충격이 투자를 더욱 약화시켜 과잉 저축을 더욱 증대시키기 때문에 여전히 약한 수요를 남긴다는 것이다. 강력한 정책 조치가 없다면 후자는 깊은 불황을 가져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

분석적으로 볼 때, 해결책은 세 가지이다. 일시적인 수요 증가를 통해 불황을 막고, 금융 시스템(중국의 경우 지방 정부 포함)을 정리하며, 무엇보다도 새롭고 강력하며 장기적인 수요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결국 정부의 대차대조표에 많은 부채를 쌓아두는 것을 의미하지만(중국 당국이 싫어할 것이다) 처음 두 가지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 번째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중국 리더십 모니터의 편집자 민신 페이는 중국 지도부가 장기적인 해결책은 새로운 "고품질 생산력"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 업그레이드가 빠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여전히 1인당 실질 GDP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추격 성장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질이 향상되고 농촌 노동력의 저수지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금 수령 연령도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공격은 역전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의 공급 측면 잠재력이 올바른 정책과 더불어 여전히 양호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측면의 잠재력이 아니다. 수요 측면의 취약성이다. 잠재 성장률이 기껏해야 5%인 경제는 기껏해야 GDP의 40%만을 생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미 일정 수준의 투자, 즉 신용 확대로 창출되는 성장은 무너졌다. 세계 시장에 쏟아질 새로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지난 10년간의 부동산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대체할 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중국의 규모가 너무 크다. 이 점에서 라이트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부동산 붐은 간단히 말해서 초고저축 경제의 마지막 주사위를 던진 것이었다. 이제 그 경제는 만성적으로 약한 수요를 제공할 것이다. 라이트에 따르면, GDP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낮은 소비 비중은 중국의 잠재적 생산량을 흡수하기에는 너무 작다. 하지만 나머지 세계가 그 차이를 메울 수는 없다[수출로 중국의 잠재적 생산량을 흡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GDP의 40%를 투자하려는 시도는 낭비와 더 큰 부실채권 산더미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더 많은 소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현실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 그들은 투자와 생산은 미덕이고 소비와 소득 재분배는 경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말했듯이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자 수단”이다. 시진핑은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martin.wolf@ft.com

--
댓글 중에서

Garden of bang bang
여기서 슬픈 아이러니는 국경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사실상 중국을 군비 경쟁에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을 부채 디플레이션의 역학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라는 점이다. 중국 지도부가 국경을 넘어 러시아를 들여다보면 전시 군사비 지출이 어떻게 중산층을 끌어올리고 이전에는 심각하게 경화되고 불평등했던 경제에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케인즈주의적인 대규모 부양책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미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시 지출이 미국 경제를 1930년대의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1950년대 이후에도 지속된 새로운 중산층을 창출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동기도 있고, 유혹도 있고, 간단히 말해서 중국으로서는 윈윈이다. 군비 경쟁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생산량을 앞지르면서 미국의 패권을 깨고 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는 동시에 다가오는 불황을 끝내고 자국 내 중산층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렇게 될까? 내 예상은 그렇다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
Garden of bang bang
In reply to Robertzapatero
나는 전쟁이 아니라 군비 경쟁이라고 했다. 우월한 억지력을 통한 평화. 1980년대 미국은 군비 경쟁으로 소련 경제를 무력화시켰다. 중국은 2020년대에 훨씬 약해진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
Miles
우리는 중국을 다소 특이한 정치 체제를 가진 또 하나의 자본주의 경제권처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거시 정책은 준(semi-)자본주의 경제의 맥락에서 장단점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시진핑 주석은 매우 다른 곳에서 문제와 해결책을 바라보고 있다.

시진핑은 덩과 그의 후계자들로부터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물려받았다. 덩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소규모로 중국 공산당의 통제 하에 민간 기업의 역동성을 발휘하면 매우 낮은 기반에서 [기저 효과로 인해] 성장이 자동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이 맞았다. 상속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시진핑 체제 하에서는 경제 기반은 거대하고 성장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 게다가 시 주석의 분석은 깊이 마르크스주의적-레닌주의적이다. 경제 정책은 정치적 이념에 복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절충안(economic trade-offs)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적으로는 노동이 자본을 이기고,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긴다는 교리와 역사적 확신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서구식 쾌락주의 소비와 가계 부채를 모방하는 것은 시진핑이 중국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그림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일이다.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올해 3월에 열린 마지막 대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타협은 언급된 적이 없다.

중국은 낮은 소비, 높은 저축률, 높은 투자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상품에 대한 수출 시장이 필요한 균형을 맞출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역 전쟁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며 예상보다 더 치열해져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심지어 관세 레드라인을 넘으면 중국이 평가절하하는 환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확실히 거시 정책에 대한 우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
Moneybags
중국의 현지 수요를 자극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소비자들은 부동산 폭락으로 타격을 입었고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재앙적인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인구 통계가 실질적인 장애물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때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농촌 인구의 깊은 불만, 마지막으로 수출 시장에서 덤핑할 수 없는 과잉 생산으로 많은 졸업생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용을 위협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소비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Peter England
마틴의 우물, 즉 서구식 경제 제안은 중국인의 삶과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중국 지도부는 중국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성장하여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면 된다. 10년만 시간을 주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서구의 어느 누구도 부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
-
Development Economics44
마틴 울프의 글에는 많은 부분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이미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적극적인 노동 시장 조치와 사회 보호 제도의 적용 범위를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중국 정부는 고용 우선 전략을 통해 양질의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통해 유연 노동자, 이주 노동자 및 새로운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보장을 강화하고, 고용지 호구 등록 제한(household registration restrictions at the place of employment)을 해제하고, 실업 및 업무 관련 상해 보험과 생계 수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연금에 파라메트릭(parametric) 개혁을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또한 한동안 노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전국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상당한 기술 및 제도적 혁신으로 특징지어지는 더 선진적인 발전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회보장 시스템이 대폭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현금 수당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적격 수혜자를 식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대상 프로그램 개혁에 착수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보다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제도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부터 2035년까지 중국은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지출을 더 빠르고 더 큰 규모로 크게 늘릴 수 있는 기술적, 조직적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서구의 복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장기적인 의존성(dependencies)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마틴 울프는 중국이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GDP의 몇 퍼센트를 사회 복지에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
LackingGravitas
중국이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a) 인구의 1/2을 차지하고 GDP/c가 [GDP에서 가계와 비영리 조직들의 소비, 즉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낮은 내륙 지방의 지속적인 개발과 b) 현재 과도하게 높은 생활 필수 비용(주택, 의료, 보육, 교육)을 사회화하여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