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협의회의 핵 위협 억제 초점- 작계에 핵 사용 상황 반영키로
- 북한군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도

한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다. 하지만 한미 SCM(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9년 만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이 빠지면서 국방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제56차 SCM을 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는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 장관은 불법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 작전계획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연습은 작전계획을 토대로 진행되는데, 그간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연합연습에서 북한 핵 사용 상황을 연습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공동성명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자취를 감춰 그 배경이 주목된다. 비핵화 문구는 과거 SCM 성명에 간간이 등장하다가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에 이르기까지 매번 포함됐는데 9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지난해 55차 성명의 경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썼다. 올해 성명에는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즉 북핵 관련 조항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목표가 빠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이 고려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기 힘든 만큼 ‘핵 위협 억제’에 우선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겠느냐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동맹의 한 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빠진 데는 우리 국방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