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미국과 남한이 북한 비핵화라는 망상을 하긴 했지만 미국은 안되는거 알면서도 그냥 어거지 부린거지

그러다 트럼프가 최초로 한반도 비핵화 인정하고 북한과 약속한다

바이든이라고 다를 줄 아냐

바이든도 한반도 비핵화를 거부하지 못했지

오직 남한만 정신 못차리고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로 밑에 기사에서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였던 비건이 말한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 땅을 떠난다는건 무슨 소리일까

애초에 북한 비핵화가 안되는데 어떻게 북한 핵무기가 사라질까

비건이 말한건 세계 비핵화를 말한거고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질 때를 말한거지

북한 혼자 비핵화 한다는 것과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전혀 없어져서 비핵화 한다는것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걸 전혀 이해 못하는거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 세계 전체가 비핵화될 때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체제가 사라질 때이고 북-미 종전과 북-미 평화조약이 될 때이다

애초에 세계 비핵화를 힘으로 강제하려고 계획을 세운게 북한이였고 그 계획의 수단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나온거야

북한이 말로 했을 때 세계가 비핵화를 했다면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 없었다

60년대 이미 핵보유국이었던 북한이 2006년에야 1차 핵시험을 하지

수십년간 기회를 줬는데 세계가 거부했지

김정은은 2019년에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빨리 하려고 해도 자꾸 방해꾼들이 설치니까 늦어지잖아

한반도 비핵화(=조선반도 비핵화)

반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의 대상과 정의는 한미와 전혀 다르다. 북미 간 하노이 정상회담을 2개월 앞둔 2018년 12월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 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꿔놓음으로써 착각을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자신들은 한반도 내 미국 전략자산 반입을 금지하는 의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넣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 때부터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논리를 따른 것이다.

북한은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 직후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내 미군기지의 핵무기 공개

△한국 내 모든 핵기지 철폐 및 검증

△미국 ‘핵 타격 수단’의 한반도 전개 금지 보장

△북한에 대한 핵 위협 중단 및 핵 불사용 확약

△주한미군 철수 선포를 '조선반도 비핵화'의 5대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비건 "마지막 핵무기 北떠나고 美국기 내걸리는 완벽한 결말"

2019.02.01

스탠퍼드대 강연…"트럼프, 전쟁 끝낼 준비, 北 전복 추구 안해"

"北의 다른 미래 위한 준비 돼 있다…비핵화보다 더 큰 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1일(현지시간)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 땅을 떠나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에 국기가 내걸리는 완벽한 결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 이후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전망 등에 대해 답하며 이 같은 궁극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은 북한 체제 전복을 추구하지 않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또 북한 비핵화가 전부가 아니며 경제보상 등을 통해 북한을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더 큰 목표라는 점도 내비쳤다.

다음은 강연 이후 이어진 비건 대표와의 일문일답 요지.

🔼 미국이 북한에 대해 '동시 병행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것과, '북한이 모든 것을 다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사이에 혼란이 있는데.

= 우리는 '당신이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방법,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합법적 평화를 가져올 방법,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동시에 찾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때 한 이야기도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우며 이 목표를 이루려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내게는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 땅을 떠나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 국기가 내걸리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완벽한 결말이 있다. 이것이 이상(ideal)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70년 전쟁과 적대에서 이제 움직일 때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나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 갈등이 더이상 지속될 아무 이유가 없다.

🔼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 북한이 차지하게 될 위치는 어떻게 되나. 그것이 우리의 동맹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며, 우리의 동북아 전략 구상과 어떻게 맞아떨어지게 될까.

= (앞부분 생략)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끝났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이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계획과 함께외교를 진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다른 미래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 이것은 비핵화보다 더 큰 것이다. 비핵화를 토대로 한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이고 우리가 북한과 갖게 될 대화에서 논의될 내용도 그것이다.

🔼 의회 청문회에서 정보기관 수장들은 북한이 절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인가.

= 난 정보기관들의 분석 내용이 보고되고 처리되는 방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한발 물러서서 좀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게 중요하다. 우선, 난 정보기관 공동체에서 일하는 내 동료들에게 엄청난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들은 북한 외교에서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서 절대적인 파트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한 그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정보가 문맥에 맞지 않게 취해진다면, 또 정책에서 분리해서 보게 된다면 불완전한 그림을 갖게 된다.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놓고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에 있어서 엄중하고 위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그 능력을 완전히 해체하고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신호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압박과 인센티브를 결합해 외교적으로 개입하도록 한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그림이다. 우리가 속아넘어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거나, 필요한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 내주초에 북한 측과 만난다는게 사실인가. 그렇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언제 최종 결정하려 하는가.

= 우리는 근 시일내 북한의 카운터파트너와 대면 협상을 하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장소에 관해서 나온 것은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적당한 때가 되면 북한과 함께 정상회담을 발표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월 말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공개했고, 우리는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고, 특히 북미회담이 그렇다. 절차적으로 준비해야 할게 많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2차 회담을 하길 정말 원한다.

나와 내 팀은 이것이 외교적 모멘텀의 기회가 될 것이라 믿고, 특히 비핵화를 포함해 싱가포르 합의의 의미있는 진전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협상을 고대한다.

🔼 보다 폭넓은 맥락에서 핵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 대통령, 국무장관, 모든 행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가 만일 오늘 한반도에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 아시아태평양의 핵무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인 관점에서 동시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한 국가가 그런 능력을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위험이나 위협을 줄이는 많은 다른 것들을 볼 의지가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대량파괴무기를 가져야 안전한 국가가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사실 한반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남은 문제는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다.

🔼 인적 교류나 문화 교류가 유용한 부속물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가. 북한 주민들은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나.

= 우리는 이런 방법을 다른 적대 관계에서 계속 사용해왔다. 북한은 그렇게 폭넓은 경험이 없지만 분명히 고마워하고 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문화 공연이 있었는데, 서로의 문화와 존재를 받아들이고 관계에 있어 부드러운 토대를 만드는 이런 교류의 중요한 역할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나는 이 안에서 우리가 탐험할 수 있고 우리 외교의 다른 부분에 힘을 실어줄 지점이 많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지금 변곡점에 있다. 거의 2년 동안 최대한의 압박 활동을 벌였고 압박을 점차 강화해 2017년에는 정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양의 장애물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재를 유지할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외교 활동을 진전시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만 한다.

미, "65조 달러 피해 북 주장 터무니없어"

2010년 06월 26일

미국은 한국전쟁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65조 달러에 이른다는 북한측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어제 북한경제가 마비된 것은 실패한 정책 때문이며, 북한은 미국에 65조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계산서'를 내미는 대신 지난 60년 세월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현재 남한의 국내 총생산이 북한의 6배에 이른다면서 북한이 지금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주민의 비극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부에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준수하고 이웃 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1945년 9월부터 2005년까지 60년간 미국이 한국전쟁 등을 통해 북한에 끼친 인명, 경제 피해 등을 환산하면 모두 64조 9,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06.01

한미일 3국은 31일(미 현지시간) 열린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캠벨 부장관 소유의 워싱턴 인근 한 농가에서 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도발 강화 등 역내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와 언사 증가에 우려를 공유하며,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최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국의 협력 확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에 지원받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2024.05.25

한국과 일본, 중국이 27일 서울에서 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북정책 나왔다…"한반도비핵화 목표·실용적 외교모색"(종합2보)

2021.05.01

출범 100일만에 완료 발표…"일괄타결에 초점 안두고 전략적 인내 의존안해"

트럼프·오바마 대북접근 중간지대서 단계 접근 시사…구체적 방법론이 핵심

'싱가포르합의 토대 실용접근' 韓입장 반영…한미정상회담서 이행 논의할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만에 공개된 검토결과다. 정상 간 담판을 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빅딜'도,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겠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중간 지대를 찾은 셈인데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낼 구체적 방법론이 주목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검토가 완료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아닌 '한반도 비핵화'의 속뜻은"

2019.01.02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분석했다.

송 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도 훈련 시 남한에 핵을 가져오지 말라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송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북한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한 것은 북한 핵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훈련할 때 남한에 가지고 오는 핵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자고는 했지만 '북핵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다"며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 훈련 때 핵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가져오지 않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의 뜻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시켜라'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9시 조선중앙TV를 통해 30분 분량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소파에서 편하게 앉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내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한반도 비핵화할 때”

2018.05.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자신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이끌어낸 것은 “큰 영광”이라면서도 자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한반도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64) 목사, 김상덕(토니 김·59) 전 중국 옌볜과기대 교수, 김학송(55)씨를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직접 맞았다. 이들이 탄 비행기는 미 동부 시각 오전 2시 42분(한국 시각 오후 3시 42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착륙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들이 탄 비행기에 들어가 오전 3시 이들과 함께 비행기 밖으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활주로에서 기자들과 문답 중 “(억류 미국인 석방은) 큰 영광”이라며 “그러나 진짜 영광은 우리가 핵무기를 없애 승리를 거둘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 사람의 석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계획에 영향을 줬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정상회담 전에 그(김정은)가 미국인들이 돌아오도록 허락해 줘 매우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어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억류 미국인 석방이 당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인가’라는 질문에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할 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 우리는 새로운 기반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나는 우리가 매우 의미있는 무언가를 할 매우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할 의향도 밝혔다. 그는 “언젠가 북한에 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