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의 불가능? -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일반] 대통령 탄핵 심의 불가능?

러갤러(175.120) 2024.12.19 08:12:10

조회 50 추천 1 댓글 2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소추했더니

탄핵을 심의해야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의 불가능?

방통위원장 가처분 소송의 효력때문에 6인이 심사할 경우

방통위원장이 소 취하하면 가처분 효력 상실

다통령 탄핵을 심의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이 사법부를 농락했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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