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봤는데 윤석열이 내란죄까진 아닌거 같음

[일반] 생각해봤는데 윤석열이 내란죄까진 아닌거 같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48) 2024.12.23 15:47:31

조회 89 추천 1 댓글 2

이번에 남태령 트랙터 시위랑 비교해보니까

내란으로 볼 정도는 아닌거 같음

남태령 트랙터 시위대는 윤석열 체포를 요구했음

그런데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 1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 라는 문장을 내란의 근거로 보자나

삼권의 하나인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려는게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그런데 그런 식이면 아직 윤석열은 대통령인데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는 농민 시위대도 삼권의 하나인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국헌문란에 해당됨

그 다음 내란죄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폭동의 측면에서 볼때

국회에 병사들 300명 보낸게 폭동이면

남태령에 1천명 모여서 길 막은 것도 폭동임

즉 윤석열이 내란죄면 농민들도 내란죄란 소리임

근데 농민들 시위를 당연하게도 내란죄로까지 생각할 수는 없자나

그러므로 윤석열도 내란죄까진 아니라고 생각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71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832539	일반	석열이형..미국연설 역대급 명연설이었네	스웨디시형(175.127)	01.09	46	1
832537	일반	아 석열이형...미리 내다보고 있엇구나..	스웨디시형(175.127)	01.09	81	0
832536	일반	[필독] 반공청년단 피아식별 못해서 좃망	네오(211.36)	01.09	81	0
832535	일반	석열이형 보고싶어서 미국연설 보는데..	스웨디시형(175.127)	01.09	50	0
832534	일반	멍청한 개돼지 냠냠꾼 오늘도 하나님안믿는중 [1]	ㅇㅇ(118.235)	01.09	55	0
832533	일반	멍청한 개돼지 냠냠꾼 오늘도 하나님안믿는중	ㅇㅇ(118.235)	01.09	55	0
832532	일반	멍청한 개돼지 냠냠꾼 오늘도 하나님안믿는중	ㅇㅇ(118.235)	01.09	54	0
832531	일반	멍청한 개돼지 냠냠꾼 오늘도 하나님안믿는중	ㅇㅇ(118.235)	01.09	53	0
832530	일반	멍청한 개돼지 냠냠꾼 오늘도 하나님안믿는중	ㅇㅇ(118.235)	01.09	55	0
832529	일반	냠냠꾼 저승사자 개새끼	ㅇㅇ(223.39)	01.09	15	0
832528	일반	최용식 소장, 이철 박사 이인간들은 맨날 중국 망한다는데 [4]	코닭	01.09	85	2
832526	일반	개씹 짱깨 조선족 알바년아 vpn 금지시켜라	ㅇㅇ(223.39)	01.09	14	0
832525	일반	교회 한번도 안나가 본 케말 박신우가 왜 예수팔이 드립 치냐? [1]	냠냠꾼(77.111)	01.09	65	0
832524	일반	농사 짓고 성경 읽으면서 살아라 [2]	케말파샤	01.09	89	0
832523	일반	와 하루만에 마이너스 100%폭락 ㅋㅋ	러갤러(222.104)	01.09	125	0
832522	일반	하프앤하프 체포 ㅋㅋ [1]	냠냠꾼(77.111)	01.09	70	0
832521	일반	개독과 대깨찢의 공통점 [1]	냠냠꾼(77.111)	01.09	28	0
832520	일반	똥준표가 머통 하고 싶어서 지랄발광 인데, 되겠냐? [1]	냠냠꾼(77.111)	01.09	32	0
832519	일반	윤돼지 체포 ㅋㅋ	하프앤하프	01.09	89	0
832517	일반	우리가 알아야할 11가지 사실	하프앤하프	01.09	66	0
832516	일반	2025년 떠오르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등장	하프앤하프	01.09	67	0
832515	일반	냠냠꾼은 도마뱀 도축 면허 이떠. 케말 박신우 컴온~ [1]	냠냠꾼(77.111)	01.09	41	0
832512	일반	푸틴이였으면 진작에 그린란드 공습 들어갔다.	ㅇㅇ(210.91)	01.09	49	0
832511	일반	영국군 근황 [3]	코닭	01.09	125	0
832510	일반	소련은 냉전때도 거품이었다	케말파샤	01.09	58	3
832509	일반	[단독] “박선원은 北 노동당원 문재인보다 서열 높다”	ㅇㅇ(59.23)	01.09	165	1
832505	일반	트럼프, 요즘 정치인 연설 ㄹㅇ ㅈ노잼 수면재노 ㅋㅋㅋㅋ	ㅇㅇ(223.38)	01.09	47	0
832504	일반	케말 박신우 화형이 나쁠게 뭐냐 [1]	냠냠꾼(77.111)	01.09	27	0
832503	일반	울먹울먹 ) 국힘갤 피셜 보수가 슬픈 이유	하프앤하프	01.09	38	0
832501	일반	LA 화재가 나쁠게 뭐냐	케말파샤	01.09	65	3
832499	일반	여긴 응디시티	ㅇㅇ(121.163)	01.09	59	0
832498	일반	노무현 [1]	ㅇㅇ(121.163)	01.09	60	0
832496	일반	ㅋㅋㅋ 개씹교 병신 새끼 도배테러 밖에 못 하노 ㅋㅋㅋ [1]	냠냠꾼(77.111)	01.09	47	0
832495	일반	ㅋㅋㅋ	Hospitaller	01.09	19	0
832494	일반	멍청한 개돼지 냠냠꾼 오늘도 하나님안믿는중	ㅇㅇ(118.235)	01.09	30	0
832493	일반	멍청한 개돼지 냠냠꾼 오늘도 하나님안믿는중	ㅇㅇ(118.235)	01.09	27	0
832492	일반	멍청한 개돼지 냠냠꾼 오늘도 하나님안믿는중	ㅇㅇ(118.235)	01.09	25	0
832491	일반	멍청한 개돼지 냠냠꾼 오늘도 하나님안믿는중	ㅇㅇ(118.235)	01.09	22	0
832490	일반	멍청한 개돼지 냠냠꾼 오늘도 하나님안믿는중	ㅇㅇ(118.235)	01.09	23	0
832488	일반	냠냠꾼 하수구 지꺼기 똥이나 긁어먹는 새끼 ㅎㅎ	ㅇㅇ(118.235)	01.09	18	0
832487	일반	냠냠꾼 하수구 지꺼기 똥이나 긁어먹는 새끼 ㅎㅎ	ㅇㅇ(118.235)	01.09	21	0
832486	일반	냠냠꾼 하수구 지꺼기 똥이나 긁어먹는 새끼 ㅎㅎ	ㅇㅇ(118.235)	01.09	16	0
832485	일반	냠냠꾼 하수구 지꺼기 똥이나 긁어먹는 새끼 ㅎㅎ	ㅇㅇ(118.235)	01.09	18	0
832484	일반	냠냠꾼 하수구 지꺼기 똥이나 긁어먹는 새끼 ㅎㅎ	ㅇㅇ(118.235)	01.09	15	0
832483	일반	냠냠꾼 하수구 지꺼기 똥이나 긁어먹는 새끼 ㅎㅎ	ㅇㅇ(118.235)	01.09	16	0
832482	일반	냠냠꾼 하수구 지꺼기 똥이나 긁어먹는 새끼 ㅎㅎ	ㅇㅇ(118.235)	01.09	15	0
832481	일반	냠냠꾼 하수구 지꺼기 똥이나 긁어먹는 새끼 ㅎㅎ	ㅇㅇ(118.235)	01.09	14	0
832480	일반	냠냠꾼 하수구 지꺼기 똥이나 긁어먹는 새끼 ㅎㅎ	ㅇㅇ(118.235)	01.09	14	0
832479	일반	냠냠꾼 하수구 지꺼기 똥이나 긁어먹는 새끼 ㅎㅎ	ㅇㅇ(118.235)	01.09	15	0
832478	일반	조센진은 병신이라 우크라 똥국도 만드는 초음속 전투기 엔진도 못 만듬	냠냠꾼(77.111)	01.09	33	0
	뉴스	서강준X진기주, 고등학생 된 국정원 직원의 좌충우돌…‘언더커버 하이스쿨’ 대본리딩 현장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