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봤는데 윤석열이 내란죄까진 아닌거 같음

[일반] 생각해봤는데 윤석열이 내란죄까진 아닌거 같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48) 2024.12.23 15:47:31

조회 83 추천 1 댓글 2

이번에 남태령 트랙터 시위랑 비교해보니까

내란으로 볼 정도는 아닌거 같음

남태령 트랙터 시위대는 윤석열 체포를 요구했음

그런데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 1호,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 라는 문장을 내란의 근거로 보자나

삼권의 하나인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려는게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그런데 그런 식이면 아직 윤석열은 대통령인데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는 농민 시위대도 삼권의 하나인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국헌문란에 해당됨

그 다음 내란죄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폭동의 측면에서 볼때

국회에 병사들 300명 보낸게 폭동이면

남태령에 1천명 모여서 길 막은 것도 폭동임

즉 윤석열이 내란죄면 농민들도 내란죄란 소리임

근데 농민들 시위를 당연하게도 내란죄로까지 생각할 수는 없자나

그러므로 윤석열도 내란죄까진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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