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뎅 벌금 1000만원 선고 받았음.....검찰 구형이 아니라 선고임....

삼붕이들 어디 외국 여행가서 카지노나 빠징코 가서 놀아도 거의 처벌 안 받는다....

그리고 명절날 친척들하고 고스톱 친다고 이걸 도박으로 처벌 안 하는게  대한민국 현실임....

왜냐면 경찰도 도박 자체를 근절 할 수 없는데다 모두 단속할 능력도 안 되니 그냥 적당한 수준이라면

일시오락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준다....

그런데 재밌는게 월 1억 버는 사람이 고스톱 칠때 점당 만원이라면 넘어가는데 월 100만원 버는 사람이 점당 1000원짜리 치면

전자는 도박죄에 안 걸려도 후자는 도박죄에 걸림...왜냐면 1억버는 사람한테 만원은 푼돈이지만 월 100만원 버는 사람한테 1000원은 푼돈 수준 

게임이 아니라는거라고 보는거지 ㅋㅋ 

뭐 그래도 왠만해서는 도박이라고 해도 엄청난 고액 아니면 처벌 안 하는게 현실인데도 도박죄에 걸렸다????

오뎅 정도 버는 사람이 푼돈으로 즐기는 일시적 오락 수준을 현저히 넘어섰다고 보는게 맞는거다....뭐 오뎅정도 유명인사를 본보기 차원에서 처벌한거라고

항변하고 억울해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도박한 원죄가 가벼워지는것도 아닐 뿐더러 

보통 형법 조문상 법정 최고형이 규정되어 있어도 검사가 작량감경해주고 피고가 또 반성하면 어느정도 참작해서 약간 낮춰주는데 그래도 검사가 최고형으로 

구형을 해도 진짜 죄질이 나쁘지 않는 이상은 판사가 검사 구형량 보다 적게 선고해주는데 도박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도박은 해외에서 죄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가혹하다 그냥  카지노에서 그냥 게임으로 즐긴 수준이다는 식의 변명이 통할 정도는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으니 법정 최고형이 나온거고 뭐 이 정도면.....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