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영학 딸 ‘장기 6년에 단기 4년’ 실형 확정

경상도의일상

2018.11.02 20:27:19

조회 3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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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6)의 딸 이모(15)양이 장기 6년에 단기 4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양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장기 징역 6년, 단기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양의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상 허락되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기각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부적법해 형사소송법 380조 2항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001&oid=025&aid=00028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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