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 작곡가 23명은 삼성라이온즈가 원곡 저작자들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사해 선수들의 응원가로 수년째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소송인들이 쓴 곡 20여곡에 대해 곡당 300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공동 작사, 작곡이 있어 총 액수는 4억5000만원”이라며 “현재 일부 청구로 후에 곡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21명이 18곡에 대해 총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30일 2명이 1곡 3000만원의 소송을 추가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동일성 유지권’이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개사) 등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갖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중 저작인격권의 문제다. 저작인격권은 작가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권리로서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며 오로지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김진욱 변호사는 “응원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인지했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일부 구단들의 무책임한 자세와, 작가들의 소중한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후 문제가 되자 나몰라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괄해온 행태를 바로잡고자 이번 공동소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 법무팀이 있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구단 측에서 저작권(저작인격권) 문제를 알지 못했을리 없음에도 일부 구단에서는 오히려 작가들이 합의금으로 고액을 요구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식의 언론 기사를 내보내는 파렴치함을 보이기도 했다”며 “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돼야만 대기업을 업고 있는 구단측이나 국내 야구 관련 업계, 더 나아가 스포츠 산업 전체가 작가들의 소중한 작품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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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구단이라 시범적으로 먼저 소송 걸고 판례 만들려고 하는걸로 보임
곡당 3000만원 선으로 4억5천이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해서 6억으로 확대될 수 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