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출처 시사제주 (최종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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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은 과거 8세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하고 살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미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모씨(53)의 전과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밝혀졌다.

고씨는 1986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수감 생활 중 감경을 받고, 2008년에 출소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성범죄 등 반인도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감경 및 가석방 등이 가능하다.

고씨는 지난 6월 28일 제주시 소재 아파트 상가에서 이사를 오면서 인사차 이웃들과 만나다 말다툼을 벌였다.

고씨는 다툼이 일어나자 말리는 이웃주민 A씨(37.여)가 자신에게만 밀치고 폭행한 것으로 생각, 다음날 29일 오후 4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A씨의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벌였다. 범행 도중 칼날이 부러지고, A씨의 남편이 말리면서 A씨는 목숨을 건졌다.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김양호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반론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이전 전과는 1986년도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피고인의 범행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만큼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고씨는 칼날이 20cm에 이르는 흉기를 두 자루나 지니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담배를 구입한 가게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을 하기도했다. 피해 여성을 보자마자 '아줌마를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며 가슴과 복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목숨을 건진 것은 휘두른 흉기의 칼날이 부러지고, 피해자의 남편이 말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살해될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2008년 출소 이후 뺑소니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없다"면서 무기징역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고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 억울한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고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