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주취감형없다. - 그것이 알고 싶다 갤러리

실질적으로 주취감형없다.앱에서 작성

ㅇㅇ(125.190) 2019.04.23 23:23:06

조회 252 추천 0 댓글 12

라고 복준좌가 말했는데

내가 알기론 강행법규라 들었는데 그게 심신상실에만 포함되는건가..

아니면 아예잘못아는 건가;;

아무튼 없다는데

왜이렇게 뭐만하면 주취 심신미약주장하고

이걸 본 국민들은 주취감형될까봐 걱정(?)하고 논란되는거지

*** 찾아보고 글 수정

형법 10조 1항 심신상실 2항심신미약

성범죄특례법 성범죄 한해 적용안함(조두순이후)

2018년 형법 10조 1항 유지 2항 감경한다->감경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것 이상이상이상으로

10조1항 해당하기 어려운듯...

(원인에서의 자유인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난 이해못하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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