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유토피아가 있다면 노르웨이일 거라고들 한다.
노르웨이는 석유가 풍부한 복지 사회다. 최상급의 교육, 의료, 육아를 국가가 거의 전적으로 제공한다. 평등, 안전, 공산사회주의의 문화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수백 년 전부터 노르웨이의 경제는 농노나 봉건 제도가 아닌 작은 마을 단위와 지역 민주주의 자치 정부에 기반했다. 귀족 제도가 폐지된 것은 200년도 넘었고, 뚜렷한 상위 계급은 존재했던 적이 없다. 노르웨이의 기후와 위치가 이민을 제한했으며, 균일한 인구 구성 덕에 화합이 강화되었다.
처벌은 자유의 제한 그 자체이며, 누구도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엄격한 상황에서 복역해서는 안 된다는 '정상 상태의 원칙'을 도입한 노르웨이의 교도소 시스템만큼 노르웨이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범죄학지 존 프랫은 스칸디나비아 식 접근을 '처벌 예외론'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낮은 투옥률과 인도적 교도소 조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곳의 감옥은 소규모로, 대부분이 100명 이하를 수감한다. 불과 몇 명만 수감된 곳도 있다. 전국에 퍼져있어 죄수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가까운 곳에서 복역하며, 최대한 바깥과 비슷한 삶을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
입력 2016.03.17 15:02 | 수정 2016.03.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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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비인간적인’ 수감생활이라면, ‘인간적인’ 수감 시설은 어떤 것일까.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오슬로 정부청사 앞에서 우퇴위아섬에서 여름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77명을 살해한 극우 테러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37). 법정 최고형인 징역 21년형을 선고 받은 그는 지난 14일 노르웨이 교도소의 ‘비인간적인’ 수감생활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소송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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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비크의 독방 시설. 컴퓨터와 침실 외에 자신만의 운동 공간이 따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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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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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간적인’ 교도소 환경에도, 그는 뭘 불평하는 것일까. ????잦은 몸수색을 당하고 수갑을 차야 하고 ????미국과 러시아에 수감된 자신과 같은 ‘신(新)나치주의자’들과의 서신 교류가 막혔고,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지 못하고 ????방문객들과 만날 때에도 다른 수감자와는 달리 유리 벽을 사이에 두고서야 면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신은 ‘물고문’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두통·불면증·무력감 등을 호소했다.
노르웨이 당국은 브레이비크의 수감 조건은 유럽인권재판소 기준을 지키고 있으며 브레이비크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르웨이 교도소의 수감 제1원칙은 ‘자유의 제한.’ 따라서 행동에서 제한이 따르는 것 외에는, 모든 생활이 담장 밖과 다를 바 없다. 전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수감환경을 놓고, 노르웨이의 두 교도소가 경합을 벌일 정도.
오슬로시의 남쪽 바스토에이 섬의 교도소엔 수감자들이 자유롭게 목가적 풍경에서 산책할 수 있고, 가축을 키울 수도 있다. 스키·요리·테니스·카드 놀이가 가능하다. 수감자만의 해변도 있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페리도 운행한다. 수감자는 115명. 이 곳의 교도소장은 “교도소 안에서의 일상 생활은 가능한 한, 일반적인 생활과 달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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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을 방불케하는 노르웨이의 '인간적인'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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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교도소인 할덴 교도소는 외국의 교도행정 관계자들이 입을 딱 열게 만든다고. 미국의 은퇴한 교도행정 간부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교도소”라고 BBC 방송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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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덴 교도소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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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에는 철로 된 나이프·포크·스푼 등이 있고, 기타와 키보드, 드럼, 믹싱 데크까지 갖춘 뮤직 스튜디오도 있다. 외국 방문객은 “교도소 문 열쇠만 빼고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며 놀란다.
물론 유리창마다 쇠막대가 끼어있고, 수감자들의 단체생활을 제외한 시간에는 자신의 독방에 감금된다.
노르웨이에서 수감자는 처음에는 매우 고(高)강도의 감시·보안이 이뤄지는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판단에 따라서 저(低)강도 감시의 수감환경으로 옮겨진다. 마지막 수형 기간엔 사실상 바깥의 일상생활과 다를 바 없는 반(半)주택 환경에서 살게 된다고. 이 마지막 단계에선, 수감자들은 감금에서 종종 풀려나 집을 다녀올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사회로의 원만한 복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노르웨이에서 범죄자의 형량은 평균적으로 8개월을 넘지 않는다. 모든 징역형의 근90%는 1년 미만이다.
브레이크비크처럼 “예방적 감금”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21년이 선고된 사람은 94명에 불과하다.
사실 노르웨이의 이런 ‘인간적인’ 수감환경은 국내에서도 “너무 약하다”는 비판에 몰린다. 그러나 이 교도행정이 ‘성공적’이라는 지수는 많다. 우선 노르웨이의 5년내 재범률은 20%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영국은 45%, 미국은 76%에 달한다.
이런 노르웨이 교도소의 최근 고민은 점차 외국인 범죄자 수감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현재 전체 수감자의 35%가 폴란드·리투아니아·루마니아 등 외국인이다.
노르웨이 국적 수감자들이 공부와 외부와의 연락 <iframe width="250" height="250" src="http://adex.ednplus.com/xc/h/Fz55As4F?rurl=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leftmargin="0" topmargin="0" www.ilbe.com="" source='web&cd=2&ved=2ahUKEwit4-qN8fHhAhVFe7wKHYP_A4EQFjABegQIAxAB&url=http%3A%2F%2Fnews.chosun.com%2Fsite%2Fdata%2Fhtml_dir%2F2016%2F03%2F17%2F2016031701967.html&usg=AOvVaw1vRZSqeBRDhL6wvBAHALnT"' com=""> , 형량을 마친 뒤의 직업 찾기에 시간을 쏟는 반면에, 외국인 수감자들은 이런 교도행정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브레이비크는 15일 개시된 심리 참여를 위해 약 4년 만에 공개 법정에 다시 서면서 나치 식 경례를 해, 여러 생존자와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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