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유기치사 사건은 한강사건과 완전히 다름

동생 유기치사 사건은 한강사건과 완전히 다름앱에서 작성

ㅇㅇ(45.35) 2023.06.07 00:20:08

조회 294 추천 3 댓글 1

범죄동기 도구 동선 모두 명확함

피고인한테 20억원의 채무가 있어서 파산 하기 일보직전 이었고

상속재산은 40억이 있었고 동생한테 수면제까지 먹였음

비교하자면 가평계곡 사건하고 비교해야함

결정적으로 다른건

유기죄를 물을수 있는 대상

즉 법률상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지적장애인인 동생을 보호해야할 법률상의 의무가있음

그러나 친구는 남이고 유기죄를 물을 대상도 아니며

고인이 죽음에 이를만한 급박한 상황이란 증거는 있지도 않고

나올 확률도 없음. 타인에게 유기죄를 묻는게

사마리아 법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적용되지도 않고

그게 까딱하면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을 신고 안하고

무시하고 지나갔다가 사망하면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데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친구한테 유기치사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완벽한 법알못임 손부도 안된다는건 알고있지만

갖다붙일 죄명이 없어서 억지로 갖다붙인거임

토토는 누렁이랑 똑같음 법에 무지하면서

고소무새짓 하는게 심지어 토토는 고소장은 본인이 쓰면되는데

변호사가 필요한 줄 알고있음

면허없는 누렁이도 그정도는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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