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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GDP 5% 계획 나왔다
국방비 GDP 5% 지출 달성 완료- [단독] "국방비 'GDP 5%'…보훈예산·민군R&D 등 합산"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82165?sid=100 [단독] "국방비 'GDP 5%'…보훈예산·민군R&D 등 합산"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인상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 이미 나토 국가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직접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간접 n.news.naver.com- [단독]"국방비 'GDP 5%'…보훈예산·민군R&D 등 합산" / SBS
https://youtu.be/pByn3zsdZZg
작성자 : ㅇㅇ고정닉
페미니즘의 GOAT 마사 미노(Martha L. Minow)를 알아보자
페미니즘의 신마사 미노(Martha L. Minow)- Brian Leiter's Law School Rankings -페미니스트중 법학 논문 인용 수 1위Making All the Difference (1990), Between Vengeance and Forgiveness (1998), Saving the News (2021) 등은 페미니스트 법이론의 핵심국제형사재판소특별법정 자문, 오바마 행정부 ‘법률서비스, 특수교육’ 자문위원마사 미노의 업적차이를 인정하면서 평등을 지킨다” – 《Making All the Difference》미국 법학계에 퍼져 있던 ‘성별 무색(중립)’ 평등 모델을 비판하며“차이를 숨기면 기존 위계가 고스란히 남고, 차이만 강조하면 낙인이 심화된다”는 difference dilemma제시 여성, 장애인, 유색인 사례를 분석해 교차성 페미니즘 쪽에서 기본 인용 문헌의 핵심이됨대표 논문평등’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차별 위험에 놓인 당사자의 관점이 기준이 돼야 한다.차이를 지워 버리거나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장치를 설계하자는 구상 예로 병원이 AIDS 감염인을 특정해 격리하기보다 모든 환자를 감염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전제하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universal isolation’ 방식법, 정책 결정자가 “누구의 시각을 기준으로 삼는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할때만 평등/중립/관용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차이의 딜레마(dilemma of difference)다른(different) 아이들을 낙인찍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동일한 구조적 난제를 만난다차이에 대한 사람들의 두가지 시선1. 통합 : 차이를 무시하거나 최소화해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지만, 결과적으로 다수자의 규범을 강제한다.ex) 여자와 남자는 별로 차이가 없으니 공정하기만하면된다2. 분리 : 차이를 인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구분선 자체가 낙인과 자원 격차를 고착시킨다.ex) 여자와 남자는 생물학적 차이가 있으니 따로 분리해야 한다차이의 딜레마를 심도있게 구성한 논문 오늘날 페미니스트 법학 필독서강제 화해가 2차 가해임을 법이론적으로 분석법이 화해를 건드리는 방식“사과하면 책임 인정”이라 증거로 써서 오히려 사과를 못 하게 함.판사가 “사과문 써라” 같은 명령을 내려 억지로 용서를 시도.국가가 개인 감정(용서)을 강요해도 될까? 대한 분석법은 ‘복수’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서’를 위한 공간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규명과 피해자 참여,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Q&AQ. 무엇이 당신을 움직였나?
나는 1960년대의 아이였다.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이 한창이었고, 마틴 루터 킹 Jr.·존 F. 케네 로버트 케네디 메드가 에버스의 암살은 내게 거대한 충격이었다. 그래서 ‘사회적 불의’는 내 삶이 반드시 다룰 주제라고 느꼈다.Q. 하버드 교육대학원 후 예일 로스쿨로 간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봉사와 학교 개혁에 관심이 있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며 철학, 공공정책, 교육 세 분야를 동시에 지원했고, 모두 합격했다. ‘보스턴 버싱’(인종 통합 버스)이 2년 차를 맞던 시기라 교육현장을 연구하다 보니, 진지하게 참여하려면 법학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Q. 바젤론, 서굿 마셜 대법관의 서기로 활동한 경험은?
바젤론 판사는 심리/사회학 등 타 학문을 법에 도입해 매일 세미나 같았다. 마셜 대법관은 ‘전략적으로 싸움을 고르라’는 교훈을 주셨다. 또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는 결국 민사소송법을 가르치고 저서까지 내게 됐다.
Q. 하버드를 택한 이유와 성차별 우려는?
예일/스탠퍼드/미시간에서도 제안이 왔지만 하버드가 가장 흥미로웠다. 다만 여성에게 불친절한 곳이라는 평판이 걱정됐다. 당시 종신 여성 교수는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러나 학문적 활기가 대단했고, ‘힘든 곳일수록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앞으로의 계획
현재 ‘법과 용서’ 교차 지점을 다룬 책을 집필 중이다. 법이 잘못을 용서하도록 장려해야 할지, 언제 화해가 관계 회복에 유익하고 언제 공정/억제를 해칠지, 사죄와 용서의 자발성을 법이 해칠 가능성은 없는지를 탐구한다. 10년 뒤에는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주제에 도전하고 있길 바란다.-Harvard Gazette에서-약력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정회원 선출하버드 로스쿨 William Henry Bloomberg Professor of Law 취임제 12대 하버드 로스쿨 학장 美 상원, Legal Services Corporation 이사맥아더 재단 이사회 의장美 법학교육협회(AALS) 법학 교육 공로상 수상보스턴 공영미디어 GBH 이사회 의장2025 버턴 어워드 ‘법학 최고 학자상’ 수상
작성자 : ㅇㅇ고정닉
권성동 보좌관이 택배기사한테 잘못전화해서 걸렸네
- [단독]“권성동 의원님이 통화 하셨으면 하십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1851?sid=102 [단독]“권성동 의원님이 통화 하셨으면 하십니다”...통일교2인자 소환일에 걸려온 전화최근 권성동 의원 측이 통일교 2인자 윤 전 본부장 쪽에 전화를 걸어 '접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조사 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날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을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윤 전 본n.news.naver.com- dc official App- 권성동 보좌관이 택배기사한테 잘못전화해서 걸렸네- 권성동 보좌관의 실수 "의원님이 윤 본부장과 통화 원하십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1910?sid=102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취재 내용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2인자 윤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금품이 담긴 쇼핑백 2개를 권성동 의원에게 쥤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금품을 꺼낸 곳은 한학자 총재 금고이고, 꺼낸 사람은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극소수의 인물이며, 그 금품을 자신을 통해 권성동 의원에게 줬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영민 기자]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대선 막판 국면이던 2022년 2~3월쯤 권성동 의원이 가평 통일교 궁전을 방문한 사실을 최근 김건희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이날 금품이 든 쇼핑백 2개가 권 의원에게 전달됐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에게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총 2000만원대 샤넬백 2개 등을 건넨 바로 그 인물입니다. 특검 조사에서 윤씨는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금품이 든 쇼핑백이 모두 한학자 총재의 비밀금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재의 명을 받아 금고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총재의 비서실장을 포함해 오직 다섯 명뿐이라고 했습니다. 쇼핑백 전달 과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총재 금고에서 꺼낸 현금을 총재 비서실장이 쇼핑백에 포장했고 재정국장을 통해 자신이 건네받아 권성동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언급된 쇼핑백 2개는 앞서 JTBC가 보도한 '권성동 의원에 큰 거 1장 Support' 와는 별개입니다. JTBC는 오늘(7일) 권 의원 측에 추가 질문을 했지만 "기존 입장을 참고하라"고만 답했습니다. 권 의원은 관련 의혹에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권성동 의원 측이 통일교 2인자 윤씨 쪽에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JTBC에는 특이한 녹음파일이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자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이자연 기자] 지난달 22일 오후, 택배기사 A씨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택배 배송을 하게 됐습니다. 받는 사람은 권 의원이었지만 연락처는 권의원 보좌진의 전화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보좌진 (지난 7월 22일) : {권성동 의원님한테 보내시는 ++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경비실에 맡기시면 들어가다 제가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8시쯤, A씨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권성동 의원 보좌진 : 아까 전화 통화했던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요.] [택배기사 A씨 :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네네 보좌관님.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하고요? {아니 윤 본부장님하고.}] 잘못 건 전화였습니다. [권성동 의원 보좌진 : 그러면 이따가 통화… {저는 배송 기사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날은 전 통일교 2인자, 윤모 씨가 첫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이어리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큰 거 한 장을 '서포트' 했다는 기록도 적혀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날 권 의원 측은 실제로 윤씨 측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씨의 한 측근은 "조사 당일 오후 1시쯤 보좌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30초 쯤 통화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권 의원과 윤씨가 직접 통화 했는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윤씨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도 영장에 적힌 혐의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앞둔 권 의원 측이 돈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통일교 쪽에 수차례 접근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했던 겁니다. 권 의원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 드릴 것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앵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이 조사받고 나와서 통화하길 원하신다" 녹음 파일에 이렇게 나오네요. [이자연 기자]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특검 소환조사를 받던 7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은 날인데요. 한 택배기사 분이 권성동 의원 자택에 택배를 배송하게 됩니다. 택배에는 받는 사람엔 권성동 의원, 연락처엔 보좌진 전화번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는 보좌진에게 전화를 걸어 택배를 어디에 맡길지 통상적인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날 저녁 8시쯤 문제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권성동 의원 보좌진 :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예예.}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권 의원 보좌진이 조사를 받고 있는 윤씨 측근에게 전화하려다가 번호를 헷갈려 택배기사에게 잘못 전화를 건 겁니다. [앵커] 단순히 배송을 한 배송기사인데, 다른 번호인 줄 알고 "의원님이 통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럼 택배에 적혀있던 비서관 연락처와 동일한 전화번호였나요? [이자연 기자] 이날 저녁 걸려온 전화는 택배에 적혀있던 번호와 다른 전화번호였습니다. 전화번호는 다르지만 목소리는 비슷한데요. 시청자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게 음성변조 없이 들어보시지요. [권성동 의원 보좌진 (010-□□□□-□□□□): 경비실에 맡기시면 들어가다가 제가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권성동 의원 보좌진 (010-△△△△-△△△△) :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는데요.] 부적절한 통화를 해야 하니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려다 전화번호를 착각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문제의 전화번호는 JTBC 취재가 시작된 이틀 전부터 오늘까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앵커] 전화번호는 다르고, 그런데 목소리는 상당히 유사하게 들리네요. 잘못 건 기사는 배송기사에게 한 것이고, 실제로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했다면서요? 그것도 확인됐다면서요? [이자연 기자] 문제의 통화 녹취는 "아까 전화 통화했던 권성동 의원실 비서인데요"로 시작합니다. 윤 전 본부장 측근과 전화 통화를 이전에도 했던 겁니다. 곧장 윤 전 본부장 주변 취재에 나섰는데요. 한 측근이 7월 22일 조사 당일 낮 1시쯤 권 의원 보좌진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도 권 의원 보좌진이 윤 전 본부장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구속영장에 적힌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앵커] 정리를 해보면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윤 전 본부장이죠. 권 의원 측에서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거네요. 그것도 소환조사 당일, 구속영장 청구 그 시점이죠? [이자연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는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큰 거 1장을 Support'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검은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 달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기다가 윤씨는 한두 달 뒤인 22년 2~3월 즈음 권 의원이 가평 통일교 궁전에 방문했을 때 쇼핑백이 전달됐다고 진술 중입니다. [앵커]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피의자가 연락한 건 큰 문제 아닙니까? [이자연 기자] 권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핵심적인 증거는 윤 전 본부장의 수첩,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입니다. 윤씨와 권 의원 양 쪽 측근끼리 연락을 나눈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들으신 녹취에 따르면 권 의원 쪽은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윤 씨와 직접 통화를 하려 했습니다.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특검은 양 측이 얼마나 또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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