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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영환 공관위원장 33년 전 판결 논란에 "1991년 법리 따른 판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8 1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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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양혜나 기자)


[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과거 판사 시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민주당이 비판하는 데 대해 "무려 33년 전인 1991년 당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 판결이었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정 위원장의 판결을 두고 민주당은 억측과 비난만을 쏟아내고 있어 안타깝다"고 논평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위원장의 당시 판결은 재판부에서 많은 토론과 연구, 고심 끝에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었다"며 "단순한 성인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지금 민주당은 또다시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반사회적 범죄인 스토킹 살인을 단순 데이트 폭력이라 치부하며 변호했던 당 대표를 모시는 민주당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뭐가 그리 급한지 막무가내 비판에만 힘을 쏟고 있는 민주당에 당부드린다. 급할수록 차분히 가라"며 "비난을 위한 비난은 이제 그만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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