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 "공공복리 중대 영향 미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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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7: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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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항고심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각하됐다.

이로써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 계획은 사실상 확정되어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재항고를 준비 중이나 다음달 초 대학별 정원 확정 시까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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