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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휘둘리던 與, '금투세 폐지'로 공세제 강 전환…+ 전기세
청문회와 특검, 탄핵 등 야당 공세에 휘둘렸던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세 폐지' 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토론을 연일 제안했는데, 개미 투자자가 140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규제 강화도 당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 손들이 우리 증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토론을 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부재와 지도부 견해차로 혼선을 빚는 사이 개인 주식 투자자,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을 향한 구애에 나선 겁니다.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큰 공매도 규제 강화도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현재 발의된 공매도 관련법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정보력이 앞서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규제 강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한 대표는 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1만 5천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주도권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060[앵커]지난 월요일 증시 폭락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 공개 석상에서 금투세 폐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한 대표가 취임한 지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금투세 폐지'에 이른바 '올인'하는 모습이네요.[기자]네, 한 대표가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온건 아니고요. 지난 총선 기간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금투세 폐지를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앵커]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청년'을 언급했었네요. 금투세와 청년,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까?[기자]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여러 방법 중 주식투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입니다. 이어 40대, 20대 순인데요. 청년층에겐 '유일하게 남은 사다리'란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투자 방식입니다.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란 점에서 이들의 결집력도 상당합니다. 지난달 말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촛불집회가 열렸고 다음주 2차 집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1000명 이상 참가할 거라는 게 주최측 설명입니다.[앵커]금투세 이슈로 국민의힘이 취약한 중도, 청년 지지층을 확보하겠단 계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기자]당장은 당 지지도 확장이 우선 과제겠지만 결국 한 대표 본인의 대권도전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선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되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 이른바 '중수청' 요구에 반응한다는 이미지를 선점하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 정책위의장 입장과 달리 금투세 완화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무조건 반대만 해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인데요.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이 파고들고 있는 거란 분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062- [A] 한동훈 “취약층에 전기료 추가 지원”…사실상 부담 0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약 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정부를 설득한 한동훈표 1호 민생 정책입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에너지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전기료 1만 5천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4인 가구 여름철 월 평균 전기요금은 7만 6천 원.취약층의 경우 기존에 가구당 6만 원 정부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사실상 0원이 된다는 겁니다.한 대표가 취임 후 처음 관철시킨 민생 1호 정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 180억 원을 활용했습니다.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과 차별화된 선별 지원을 띄운 것이란 분석입니다.야당은 "임시 방편책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취약층 지원에 대한 전기료 감면법을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기다리다가는 타이밍을 놓친다, 그래서 급히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24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앞으로 일본에 일어날 자연재해들을 알아보자 (재업)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도카이 대지진, 도난카이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30년 내 발생 가능성: 80%예상규모: 8.0~9.1 (8.8 정도일 확률이 가장 높음.)난카이 트로프는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도난카이 대지진과 난카이 대지진은 발생 주기가 임박했고 도카이 대지진은 이미 발생 주기가 지났다. 심지어, 이 3개의 대지진 중에 하나라도 발생하면 나머지 대지진들도 그 자극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세 부분이 아예 붙어 있기 때문에 자극은 더 커진다.)그렇기에, 이번에 발생할 때 도카이-도난카이-난카이 대지진 3연동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도 1707년 호에이 때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일어남.)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예상되는 희생자는 32만 3700명이며, 최악의 경우 사망자를 80~90만 명까지 예측하고, 부상자는 62만 3000명, 고립되는 사람은 31만 1000명이며, 쓰나미로 인해 피해 입는 건물은 238만 6000채이다.일본 토목학회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20년간의 ’경제 피해‘와 ’자산 피해‘를 합한 총 피해 규모가 1경 4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의 손상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침체하는 '경제 피해'는 1경 2400조 원, 건물 손괴 등 '자산 피해'는 1700조 원으로 예상됐다.후지산 분화30년 내 분화 가능성: 70%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의한 자극으로 연동되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도 1707년 호에이 때 그렇게 일어남.)분화가 일어날 시 그 분화의 형태는 플리니식(폭발형) 분화이다. 이 분화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화산의 강력한 폭발로 인해 암석 부스러기, 화산재 등이 분출하는 형태로, 분화의 여러 종류들 중 이 플리니식(폭발형) 분화가 화산재를 가장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피해도 가장 크게 입힌다.일본 정부 측 보고서에선 화산재로 인해 일본 수도권 인구의 60%인 최대 2670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하고, 물자를 원활히 마련하지 못 하는 주민은 약 2700만 명, 정전을 겪는 사람은 약 3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 교수들은 최소 피해액이 2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수도직하지진30년 내 발생 가능성: 70%예상규모: 7.0~8.9 (7점대일 확률이 높음.)진앙지가 바다가 아니라 육지, 특히 수도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쓰나미를 발생시키진 않으나 육지에서의 진도가 급격히 상승한다.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2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 교수들은 사망자 수가 4만 8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 토목학회는 수도직하지진이 발생할 경우 세수 감소와 피해 지역 복구 비용, 20년간의 ’경제 피해‘와 ’자산 피해‘를 합한 총 피해 규모가 1경 3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세수 감소분은 360조 원,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비용은 3530조 원, 도로의 손상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침체하는 '경제 피해'는 9540조 원, 건물 손괴 등 '자산 피해'는 470조 원으로 예상됐다.사가미 트로프 대지진30년 내 발생 가능성: 5% 미만예상규모: 7.9~8.6 (8.5 이상일 확률이 높음.)사가미 트로프는 난카이 트로프와 거의 붙어 있듯이 가깝기 때문에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의한 자극으로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도 역으로, 1703년에 사가미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한 지 4년 후 1707년에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함.)일본 교수들은 사망자 12만 4000명에 피해액은 2800조~4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일본 정부는 외국의 자본 유치를 위해 예상 피해 규모를 축소화해 발표하는 경향이 있으니, 실제로 일어날 경우 상기한 것보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더 클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앞서 말했던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수도직하지진은 각각 총 피해 규모가 ’1경 원‘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일본이 아무리 해외 자본을 끌어와도 복구가 불가능해서 일본 경제는 말 그대로 ‘사망’이 되어 세계에서 최빈국이 될 수도 있다. 그냥 미국, 중국, 러시아에게 분할통치돼도 할 말 없을 정도로 끝장난다. 물론 그 여파로 한국은 IMF 시즌2 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작성자 : 별명따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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