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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유사시민 “이재명 감옥가도 옥중출마,옥중결재 할것”이분들이 도덕감정이 거의 제로인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전에도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가 안 하잖아요.온 국민한테 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공리고 예의이고 도덕이고 책임이고 윤리고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출국금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진행자>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은 먼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자택에 지금 거의 감금 상태인데 어떻게 도주하느냐, 또 증거도 이미 검찰이 다 가져간 상태에서 더 이상 인멸할 것도 없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제가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구속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범죄가 엄청 중대하고 관련 사범들이 전원 구속된 상태고. 본인이 범행의 중요한 부분, 뇌물죄 부분은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증거조작이나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 또 출국할 수도 있죠.◇ 정관용> 출국할 수도 있다고요?◆ 이재명>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면 구속하는 거고. 고위공직자니까 도망가겠냐, 그렇게 따지면 높은 사람일수록,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 점점 더 오히려 우대받는 사회가 되는데 그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진행자>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벌써 감옥 간 게 몇 건이 있는데 어찌 됐건 헌정사에 불행한 일 아니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도 되는 거 사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그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예의 갖춰서 어떻게 수갑을 채우느냐. 어떻게 구속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 가지고 기득권을 비호해 왔습니다.서민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5400원 훔쳤다고 구속해 놓고 수백 억 훔치고 나라 망가뜨리고 이 혼란에 빠뜨린 이 책임 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이유로 봐주고,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봐주고 용서해 주고 포용하고 이러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높은 자리만 하면 큰 죄 지어도 처벌되지 않는구나 이런 믿음을 주지 않았습니까?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나쁜 행위를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한 번은 단죄를 해 줘야 됩니다. 나쁜 짓하면 똑같이 처벌받는구나, 도둑질하면 감옥을 가는구나.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면 처벌받는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가리지 않고.이렇게 해야 해외에서도 저 나라가 법이 적용되는 정상적인 나라구나. 높은 사람이라고 막 봐주는 원시국가, 군주국가가 아니구나, 그래야 국격이 올라갑니다. 범죄를 하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해요. 그래야 정상적인 나라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죠.그리고 예우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기득권자들의 말 아닙니까?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를 합니까?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똑같이 대우 받아야 그게 정상적인 나라죠.이런 관련자들이 다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다 구속돼 있죠.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면 사실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 봤을 때 죄를 지은 게 맞구나 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입니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해야 되는 거죠, 명백한데.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나라.그리고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고위공직을 지냈으니까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더 큰 비난을 받아야 맞는 겁니다. 국민에게 보수를 받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냥 도둑이 훔친 것보다 이 공직자들이 범죄한 것은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나라가 제자리로 갑니다.https://www.nocutnews.co.kr/news/4759288 이재명 "박근혜 처벌해야 국격 올라간다"- 朴 구속돼야 '민주·법치국가' - 朴 도덕감정 제로, 도주 우려 - "혐의 부인? 핑계없는 무덤 없다" - 文-安, 박근혜 사면해줄 것 같아 - "朴 사면 불가 공약하겠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www.nocutnews.co.kr노컷뉴스에 녹취록 전문있으니까 링크 올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잘가라 ㅋㅋㅋㅋㅋㅋ- 이재명이 말하는 "구속되어야 할 이유" ㄹㅇ.JPG "전직 대통령"만 "제1야당 대표"로 바꾸면 그저 갓-벽 ㅗㅜㅑ
작성자 : ㅇㅇ고정닉
소아당뇨 20퍼이상 늘어나서 왕가탕후루 국정감사 받음
21년대비 4분의1이나 늘었음국정감사에서도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왕가탕후루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달콤나라앨리스의 김소향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소아당뇨 환자가 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소아당뇨 학생은 심한 경우 저혈당 쇼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경우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학교장이 배치할 수 있는 보건인력은 2021년 746명에서 2022년 1780명으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 시도 지자체의 한시적 채용에 따른 것이었고,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든 2023년에는 1272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소아당뇨 학생 수가 1218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보건교사 외 보건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울산, 전북 등도 코로나19 대응 한시채용이 끝난 지금 보건인력이 ‘0명’인 상태다. 김영호 의원은 “소아당뇨를 앓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보건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별 국립 거점 병원과 연계한 학교 의료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빈틈 없는 의료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아당뇨 늘고있어서 왕가탕후루머표 국정감사 불러낸대2년새 24퍼 증가했다고하긔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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