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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의 GOAT 마사 미노(Martha L. Minow)를 알아보자
페미니즘의 신마사 미노(Martha L. Minow)- Brian Leiter's Law School Rankings -페미니스트중 법학 논문 인용 수 1위Making All the Difference (1990), Between Vengeance and Forgiveness (1998), Saving the News (2021) 등은 페미니스트 법이론의 핵심국제형사재판소특별법정 자문, 오바마 행정부 ‘법률서비스, 특수교육’ 자문위원마사 미노의 업적차이를 인정하면서 평등을 지킨다” – 《Making All the Difference》미국 법학계에 퍼져 있던 ‘성별 무색(중립)’ 평등 모델을 비판하며“차이를 숨기면 기존 위계가 고스란히 남고, 차이만 강조하면 낙인이 심화된다”는 difference dilemma제시 여성, 장애인, 유색인 사례를 분석해 교차성 페미니즘 쪽에서 기본 인용 문헌의 핵심이됨대표 논문평등’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차별 위험에 놓인 당사자의 관점이 기준이 돼야 한다.차이를 지워 버리거나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장치를 설계하자는 구상 예로 병원이 AIDS 감염인을 특정해 격리하기보다 모든 환자를 감염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전제하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universal isolation’ 방식법, 정책 결정자가 “누구의 시각을 기준으로 삼는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할때만 평등/중립/관용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차이의 딜레마(dilemma of difference)다른(different) 아이들을 낙인찍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동일한 구조적 난제를 만난다차이에 대한 사람들의 두가지 시선1. 통합 : 차이를 무시하거나 최소화해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지만, 결과적으로 다수자의 규범을 강제한다.ex) 여자와 남자는 별로 차이가 없으니 공정하기만하면된다2. 분리 : 차이를 인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구분선 자체가 낙인과 자원 격차를 고착시킨다.ex) 여자와 남자는 생물학적 차이가 있으니 따로 분리해야 한다차이의 딜레마를 심도있게 구성한 논문 오늘날 페미니스트 법학 필독서강제 화해가 2차 가해임을 법이론적으로 분석법이 화해를 건드리는 방식“사과하면 책임 인정”이라 증거로 써서 오히려 사과를 못 하게 함.판사가 “사과문 써라” 같은 명령을 내려 억지로 용서를 시도.국가가 개인 감정(용서)을 강요해도 될까? 대한 분석법은 ‘복수’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서’를 위한 공간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규명과 피해자 참여,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Q&AQ. 무엇이 당신을 움직였나?
나는 1960년대의 아이였다.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이 한창이었고, 마틴 루터 킹 Jr.·존 F. 케네 로버트 케네디 메드가 에버스의 암살은 내게 거대한 충격이었다. 그래서 ‘사회적 불의’는 내 삶이 반드시 다룰 주제라고 느꼈다.Q. 하버드 교육대학원 후 예일 로스쿨로 간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봉사와 학교 개혁에 관심이 있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며 철학, 공공정책, 교육 세 분야를 동시에 지원했고, 모두 합격했다. ‘보스턴 버싱’(인종 통합 버스)이 2년 차를 맞던 시기라 교육현장을 연구하다 보니, 진지하게 참여하려면 법학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Q. 바젤론, 서굿 마셜 대법관의 서기로 활동한 경험은?
바젤론 판사는 심리/사회학 등 타 학문을 법에 도입해 매일 세미나 같았다. 마셜 대법관은 ‘전략적으로 싸움을 고르라’는 교훈을 주셨다. 또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는 결국 민사소송법을 가르치고 저서까지 내게 됐다.
Q. 하버드를 택한 이유와 성차별 우려는?
예일/스탠퍼드/미시간에서도 제안이 왔지만 하버드가 가장 흥미로웠다. 다만 여성에게 불친절한 곳이라는 평판이 걱정됐다. 당시 종신 여성 교수는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러나 학문적 활기가 대단했고, ‘힘든 곳일수록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앞으로의 계획
현재 ‘법과 용서’ 교차 지점을 다룬 책을 집필 중이다. 법이 잘못을 용서하도록 장려해야 할지, 언제 화해가 관계 회복에 유익하고 언제 공정/억제를 해칠지, 사죄와 용서의 자발성을 법이 해칠 가능성은 없는지를 탐구한다. 10년 뒤에는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주제에 도전하고 있길 바란다.-Harvard Gazette에서-약력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정회원 선출하버드 로스쿨 William Henry Bloomberg Professor of Law 취임제 12대 하버드 로스쿨 학장 美 상원, Legal Services Corporation 이사맥아더 재단 이사회 의장美 법학교육협회(AALS) 법학 교육 공로상 수상보스턴 공영미디어 GBH 이사회 의장2025 버턴 어워드 ‘법학 최고 학자상’ 수상
작성자 : ㅇㅇ고정닉
부동산 1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신한은행이 6일부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용 대출을 전국적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금융권에 요구한 가운데 나온 조치로, 전국적으로 갭투자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중단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10월까지 주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되는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부 전세대출 △기보유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대출 등이다. 또한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제한된다.이는 앞서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적용했던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전국 단위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해왔다.▶ 정부의 총량 관리 강화가 배경이번 조치의 배경은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당초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약 7조20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이를 절반 수준인 3조6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정책대출 역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출처 : 한국아이닷컴(https://www.hankooki.com)- 속보> 전국 갭투자 금지 ㄷㄷㄷ총량규제가 무섭긴 해 그치?일본도 이거 한방에 부동산 잃어버린 30년 왔자너- dc official App- 갭투자 전면금지의 의미 실전사례로 교육해 줌전세값이 니돈인줄 알고 투자한 새끼들의 종말- dc official App
작성자 : 치킨나라후로라공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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