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A씨는 전기과장으로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들 중 전기 관련 업무에 관해 상급자고, 하급자인 전기반장 2명과 함께 전기 관련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는 A씨에게 이 사고가 발생한 작업을 지시한 바 없고 A씨가 자발적으로 작업을 실시한 점 ▲A씨가 B씨에게 이 작업에 관해 별달리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제 전기 관련 작업은 A씨의 책임 하에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에게 안전모가 지급됐는데 이 사고 작업을 하면서 A씨가 부주의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B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검사 측은 이 작업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므로 소장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고 작업 장소는 천장 높이가 비교적 낮은 곳으로 비계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추락방호망 설치 위치 역시 작업 높이가 낮은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또한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을 하면 기준 높이를 초과하게 돼 작업 장소의 평탄도나 작업 지점의 높이, 작업 난이도 등을 불문하고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안전대 착용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부과하게 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뚝배기 조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