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릴까? 왜 범죄자될 부담을 뒤집어 써야 되지?

돈 얼마 준다고, 나중 불나서 사람 죽으면, 감옥가고

자기는 잡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잡았다 발뺌할텐데

속보기 잡은 시각 기록은 다 남아서 근데 발뺌해도 안 통할 것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503&ancYnChk=0#000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제56조(벌칙) ① 제12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