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갤은 고소못함

형규(121.128) 2024.09.16 12:47:34

조회 92 추천 0 댓글 2

고정닉아니면 누가 누구 ip인지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기때문에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같은 혐의조건이 동시에 성립되야되는데

디시갤은 공연성은 성립되어도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기때문에

결국 경찰가도 접수는 받아줘도 결국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종결 가능성이 99%다

근데 만약 고정닉으로 활동해서 고정닉이 누군지 아는사람들이 많다면 그건 특정이됨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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