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처벌중 10년 징역 1억이 또 있음?

ㅇㅇ(51.89) 2024.09.20 12:34:09

조회 162 추천 0 댓글 2

소방 안전관리자 다른 조항 벌금도 10년 1억 이하, 7년 7천이하도 못 봤는데

5년 징역 다른 것도 좀 보인다만

10년은 폐쇄 차단 밖에 안 보인다.

수신기 잡는게 처벌 중 제일 큰 거냐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6

세이프타임즈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가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행위 등의 위법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5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메타폴리스 주상복합건물 부속상가 화재가 '인재'로 판명됐기 때문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www.safetimes.co.kr

김 지부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잠금, 차단해서는 안된다"며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소방시설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사람이 다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지부장은 이날 교육을 통해 소방시설의 폐쇄ㆍ차단이나 불법행위, 허위점검 등 부실점검을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공지	시설관리 갤러리 이용 안내 [22]	운영자	22.01.12	16530	9
306784	🔴 섹 톢 레전드.jpg	ㅇㅇ(39.124)	16:56	0	0
306783	채팅으로 간단한 업무! 재택근무 채팅 알바 모집 g	시갤러(211.36)	16:51	1	0
306782	🔴 섹 톢 레전드 .jpg	ㅇㅇ(211.232)	16:49	5	0
306781	🔴 승무원 쌕파 만든썰 .jpg	ㅇㅇ(211.232)	16:44	6	0
306780	시설일 하면서 애기들 영어유치원 보낼 수 있음? [2]	ㅇㅇ(39.7)	16:44	12	0
306779	🔴 꽁떡치기 개쉽노.j pg	ㅇㅇ(211.232)	16:40	7	0
306778	🔴 원 나잇 인증함.j pg	ㅇㅇ(211.232)	16:36	7	0
306777	아무리 생각해도 시설만한 직장이 없다 [1]	ㅇㅇ(175.117)	16:35	46	0
306775	기계똥퍼들 채용검색 팁(공조보유자만) [5]	ㅇㅇ(125.189)	16:29	62	5
306774	삼성전자 합격자 스펙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갤러(59.16)	16:28	46	0
306773	어제 근무때 주차권 등록하는데	ㅇㅇ(124.60)	16:28	24	0
306769	상식적으로 전기가 똥풀일이 뭐가있냐	ㅇㅇ(118.235)	16:18	24	0
306768	실무가 중요하다..	시갤러(211.208)	16:14	15	0
306767	진짜 똥만지는건 기계기사인데 어쩌다 전기기사가 똥퍼이미지됐냐 [1]	시갤러(211.107)	16:13	46	0
306766	미국주식갤 보다 여기오니까 건ㅅㄹ하네 [1]	시갤러(180.231)	16:11	28	0
306765	채용공고 다 올려줬다. [1]	ㅇㅇ(125.189)	16:10	46	0
306764	고졸새끼들이 비전공이래 ㅋㅋㅋㅋ [2]	맹고(59.5)	16:10	53	0
306761	전기선임 컴맹영감 개찐빠냈노 [6]	ㅇㅇ(211.220)	16:03	60	0
306760	진짜 요새 뽑는건 기계랑 영선뿐임 [5]	ㅇㅇ(1.252)	16:02	63	0
306758	세명대 교직원 시설정규직 [4]	ㅇㅇ(125.189)	16:00	63	0
306757	시설일을 하면서 시설직이 불만이 많은 사람	시갤러(210.221)	15:59	34	0
306755	시설 2년차인데 막상 지나고 나니 물경력인게 실감되네 ㅅㅂ	ㅇㅇ(211.234)	15:57	40	0
306754	쿠팡계열사 두 번째 기계똥퍼직 채용공고 [6]	ㅇㅇ(125.189)	15:56	49	0
306753	전산기 게이 질문 하나만 하겠슴둥 [3]	시갤러(112.145)	15:55	30	0
306752	29살 고졸인데 전기기사따고 인생 망했다 ㅅㅂ [3]	ㅇㅇ(175.117)	15:54	55	0
306751	아마 시설을 꺼리는 이유는 사회적 인식이 아닐까 싶음 [4]	시갤러(221.168)	15:54	61	0
306749	중견 제약회사 기계똥퍼 채용공고 [3]	ㅇㅇ(125.189)	15:51	43	0
306748	대기업 쿠팡 계열사 시설 채용공고	ㅇㅇ(125.189)	15:49	28	0
306747	필독) 젊어서 시설하든말든 먼상관?	시갤러(124.54)	15:46	27	1
306743	대기업 직영 기계 똥퍼 정규직 공고떴다 [6]	ㅇㅇ(125.189)	15:40	77	1
30674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목표라면 공조냉동말고	시갤러(39.124)	15:37	43	0
306741	대통령 이사람이 되야한다.	ㅇㅇ(210.100)	15:37	32	0
306739	인공시 ncs 공부 빨리해라 [3]	ㅇㅇ(59.16)	15:34	64	2
306737	월급날 15일 개빡치네	ㅇㅇ(124.63)	15:28	36	0
306734	우리나라가 전세계 교육열 1위라네요 [2]	시갤러(115.23)	15:23	38	0
306731	욕하지 말고 ㅋㅋㅋ 자격이 전산기만 가능해서 [4]	시갤러(49.142)	15:14	48	0
306724	심심해서 시설이나 해볼까 하는데 [13]	가치투자자	14:59	112	0
306723	요즘엔 전기기사 있어도 취업안됨 [1]	ㅇㅇ(175.117)	14:58	72	0
306716	공기업 자회사 시설관리 장단점 [1]	ㅇㅇ(211.235)	14:48	81	0
306714	당비비 찾았다 ㅋㅋ [3]	시갤러(211.235)	14:44	68	0
306702	공기업 자회사 시설은 어떤가요?? [22]	시갤러(211.44)	14:01	110	0
306700	인공시 2회차 NCS 커트라인 60점이네 [1]	ㅇㅇ(118.235)	13:57	72	0
306698	요샌 국산차 타면 좀 없어보이긴 하지	ㅇㅇ	13:51	41	0
306697	ㄹㅇ 이런 직업은 하면 안된다	ㅇㅇ(39.7)	13:50	39	0
306695	유체역학 문제 풀어볼사람 [1]	ㅇㅇ(211.235)	13:49	47	0
306693	우리소장은 작업있으면 [4]	시갤러(175.118)	13:32	99	0
306691	하 공장공무 해볼까 찾아보니까 엄두가 안나노	ㅇㅇ(121.191)	13:28	74	0
306690	50넘어서 디시한다는건 [2]	시갤러(175.118)	13:28	75	3
306689	시설갤 대표누나 가을이누나신작	ㅇㅇ(118.235)	13:27	3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