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처벌중 10년 징역 1억이 또 있음?

ㅇㅇ(51.89) 2024.09.20 12:34:09

조회 165 추천 0 댓글 2

소방 안전관리자 다른 조항 벌금도 10년 1억 이하, 7년 7천이하도 못 봤는데

5년 징역 다른 것도 좀 보인다만

10년은 폐쇄 차단 밖에 안 보인다.

수신기 잡는게 처벌 중 제일 큰 거냐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6

세이프타임즈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부가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행위 등의 위법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5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메타폴리스 주상복합건물 부속상가 화재가 '인재'로 판명됐기 때문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www.safetimes.co.kr

김 지부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잠금, 차단해서는 안된다"며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소방시설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사람이 다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지부장은 이날 교육을 통해 소방시설의 폐쇄ㆍ차단이나 불법행위, 허위점검 등 부실점검을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306513	재매이햄 지지율 45프로 실화냐? [1]	시갤러(106.101)	11.09	64	0
306510	산업기사 있는 과장은 대체적으로 기사 갖고 있는 직원오면 [11]	ㅇㅇ(14.55)	11.09	204	1
306509	재매이햄 관련주뭐냐? [1]	시갤러(106.101)	11.09	45	0
306507	기사 따고 시설해라	ㅇㅇ(211.109)	11.09	95	0
306506	솔직히 수저빨이 크다고보냐? [2]	ㄱㄱ(223.39)	11.09	52	0
306505	다음대통령 이재명 확정 ㄷㄷㄷㄷㄷ갓카	시갤러(106.101)	11.09	75	0
306503	한전 fms 시설 근무복 아는사람? [5]	시갤러(117.111)	11.09	132	0
306502	저랑 현피 뜨실분 ? [9]	ㅇㅇ(211.234)	11.09	117	0
306501	드립 아니라 진짜 진지한 질문..국비로 전기과장 실무 [1]	ㅇㅇ(221.142)	11.09	56	2
306499	무수가라 행복하다 꿀빨다 고소하고 실업급여는덤 [2]	시갤러(58.143)	11.09	60	0
306494	고졸은 산기 딸수밖에 없음 가불기임 [5]	ㅇㅇ(211.234)	11.09	121	0
306492	산업기사 따지마라 [3]	ㅇㅇ(124.46)	11.09	160	0
306491	여기는 순 병신들밖에 없나 [1]	ㅇㅇ(49.170)	11.09	79	0
306490	공무원 6급도 호봉 꽉 채워도 세전 500이 안 되네 [3]	시갤러(125.187)	11.09	102	0
306487	내가딴 자격증들 [19]	시갤러(180.230)	11.09	278	0
306486	돈이라도 모을려고 꿀시설 박차고 나옴 [2]	시갤러(119.17)	11.09	96	0
306484	여기 ㄱㅊ?? [4]	시갤러(115.41)	11.09	75	0
306483	전기기능장 아재가 plc프로그램으로 자동제어 설계하던데 [1]	ㅇㅇ(14.55)	11.09	88	0
306482	무수기들아 신입한테 뭘바람? [4]	시갤러(211.178)	11.09	70	0
306478	혹시 설날 이후에 자리 많이 나옴?? [12]	ㅇㅇ(175.117)	11.09	166	0
306476	원래 야간은 일 오래하는거냐 [5]	시갤러(211.51)	11.09	85	0
306474	전기 쌍기사 선임 하고 용역에서 엣헴 !	ㅇㅇ(14.55)	11.09	58	0
306472	40살인데 갈곳이없다 [2]	시갤러(118.235)	11.09	178	0
306470	지금 mz들 기성세대 꼰대라고 욕하는데 [1]	ㅇㅇ(211.234)	11.09	67	0
306469	한국전력공사 만 공기업 이지 그밑에 전기안전공사 까지는 쳐준다 [1]	ㅇㅇ(14.55)	11.09	71	0
306468	솔직히 전기기능장 갖고 싶냐 전기기사 갖고 싶냐 [12]	ㅇㅇ(14.55)	11.09	150	1
306466	무수기들은 왤케 후줄근 하노? 기사딴 애들은 깔끔하던데 [1]	변기엔물티슈(121.175)	11.09	65	1
306462	ㅋㅋ 30~40년 전 좆기, 대학학벌 좆으로 보는 새끼들 많네 [6]	ㅇㅇ(125.189)	11.09	129	1
306461	난 시설드가서 꼰대있으면 걍 뒤도안돌아보고 나옴 [2]	ㅇㅇ(223.39)	11.09	128	4
306459	무수기특 못생김 싼티남 학력낮음 [2]	변기엔물티슈(121.175)	11.09	41	0
306458	야 틀딱 니네 2030떠나기전에 잘해라 [1]	ㅇㅇ(223.39)	11.09	84	0
306457	인공시 ncs 다들 뭘로 공부함 ? [10]	ㅇㅇ(211.234)	11.09	217	0
306456	5개월만에 채용공고 10번정도 뜨는 업체 [2]	시갤러(124.54)	11.09	153	1
306453	2030이 떠나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ㅋㅋ등신이냐	시갤러(211.234)	11.09	50	2
306451	경비 시설은 틀딱들하게 놔둬라 [1]	시갤러(210.217)	11.09	64	1
306450	젊어서 시설하면 인생 개좆되는길임	시갤러(210.217)	11.09	74	0
306449	요즘 시설 2030존나떠남	시갤러(210.217)	11.09	75	0
306448	확실히 요즘 2030시설 많이뜬듯 [2]	시갤러(210.217)	11.09	141	2
306447	시설에서 2030이 떠난다 ? [1]	시갤러(124.54)	11.09	102	2
306445	요즘 시설 2030존나떠남	시갤러(210.217)	11.09	60	0
306444	확실히 요즘 2030시설 많이뜬듯 [1]	시갤러(210.217)	11.09	73	1
306442	손흥민 인생 vs 본인좋아하는 류진이랑 결혼 [2]	ㅇㅇ(118.235)	11.09	45	0
306441	요즘 시설 2030존나떠남 [2]	시갤러(106.101)	11.09	85	0
306440	세상에 너 잘되길바라는사람 없다. 니가 못되야 즐겁지. [2]	시갤러(124.195)	11.09	47	0
306438	확실히 요즘 2030시설 많이뜬듯	시갤러(106.101)	11.09	44	0
306437	젊어서 시설하면 인생 개좆되는길임 [2]	시갤러(106.101)	11.09	87	0
306434	일많음 당비휴vs 한가한 주당비 [22]	시갤러(59.9)	11.09	130	0
306432	리뉴어스 한번에 여러 사업소 지원해도ㄱㅊ? [2]	시갤러(1.248)	11.09	45	0
306431	용역 전기선임 해도 정규직에게 대들면 짜르더라 [2]	ㅇㅇ(14.55)	11.09	73	0
306421	시설 하면 좆댄다? 아님 [3]	시갤러(124.54)	11.09	13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