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시 공공기관 맞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음

인공시 공공기관 맞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음앱에서 작성

ㅇㅇ

2024.10.12 12:53:24

조회 236 추천 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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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1. 인공시는 공직유관단체임

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공직유관단체를 공공기관으로 봄

3. 따라서 법적으로 인공시는 공공기관임

이라고 주장하는걸 봄

일단 1,2번은 확실히 맞음

근데 3번은 애매함. 왜냐면 공공기관이라는게 딱 하나로 정해진게 아니라 법마다 다르거든

예를들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유관단체(인공시)를 공공기관으로 취급하지만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그렇지 않음

그럼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건 뭐냐? 하면 보통 ‘공공기관운영법’에 해당되는 기관을 말함. 여기 포함되는 기관은 기재부에서 지정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이 해당됨.

이중에서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매년 변동이 있음(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사실상 거의 안바뀜. 만약 인공시가 언젠가 공공기관이 된다면 기타공공기관에 포함되겠지)

요약

1) 인공시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인정받는 기관에 해당 안돼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이득은 못봄

2) 근데 청탁금지법같은 규제법에서는 인공시를 공공기관으로 쳐줘서 공공기관이 보는 손해는 고스란히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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