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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
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보사 대령 3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과 달리, 이 대령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 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 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안 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199 -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https://www.youtube.com/watch?v=ieeD_ePKOvA 〈앵커〉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보사 대령 3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과 달리, 이 대령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기자〉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완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영상편집 : 박기덕)- 공수처 김봉규 정보사 대령 소환 ㄹㅇ...jpg롯데리아 계엄령 직권남용혐의 받는사람 불러서 조사중 ㅇㅇ
작성자 : ㅇㅇ고정닉
한 권한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속보] 한덕수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한 명도 없어"일방적 국회운영 안돼 - dc official App- [속보]한덕수 "황교안도 헌재 결정 나온 뒤 재판관 임명"대덕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속보] 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오늘 본회의 보고 수순더민주 : "아, 이제 기다릴 필요 없네? ㅋㅋㅋㅋ"- 황교안 "난 임명하지 않았다"- 이종배 "한덕수 대행, 절대 지지"- [속보] 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 ㅋㅋㅋ발언 존나 쎄노 ㄷㄷㄷ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75960?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 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전문] 韓 권한대행 긴급 대국민담화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4/12/26/N2MUJ6ZKPFBONJ4WK7L7WMURLM/ [전문] 韓 권한대행 긴급 대국민담화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전문 韓 권한대행 긴급 대국민담화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biz.chosun.com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시켜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전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강의와 국민의 일상에 한 치 흔들림이 없어도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렇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믿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의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을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입니다.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 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가치나 노력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여야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 년 동안 탄핵, 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 년간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 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되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젊은 경제 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 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자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실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민주당 헌법 무시]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안을 발의함(대국민 담화 내용에 긁)탄핵의 이유를 보니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 너무 뻔함에도 무리하게 탄핵안을 억지로 낸 것임민주당이 주장하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이유1.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거부->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삼권분립 위반 즉 위헌적 주장-> 민주당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힘 의원들 설득해 2/3 찬성 만들면 됌. 이게 현재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법률이다.2. 비상계엄 막지 않은 내란 동조세력-> 대한민국의 헌법(77조)은 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또한 국무회의는 심의 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다. 즉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결심하면 추진된다. (실제로 88올림픽 유치의 경우 국무회의에선 모두 반대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밀어 붙었고 초대박이 났다. 이렇게 국무회의는 조언자 역할을 할 뿐이며 그 조언이 꼭 맞는 것도 아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임)-> 민주당은 윤통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고 한 대행을 공범으로 만들고 싶겠지만, 그건 느그 나라 중국 북한 가서 주장해라3.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오늘 한 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이유에 대해 분명히 밝혔듯,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 신중하라는 것이 헌법으로 정해져있음.-> 헌법에 따라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 여야 합의시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이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킨 사람을 탄핵하겠다는 것민주당: 한덕수, 헌법 지켰으니 탄핵^^^결론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있음.[걍 이재명이 헌법임]민주당은 중국에 충성하고 있음.
작성자 : 묘냥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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