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강정호 판결문 리뷰.txt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3.22 12:50:58
조회 179 추천 6 댓글 12

검사의 약식기소
공판 절차를 열지 않고, 벌금 1,500 원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으로
법원은 검사와 생각이 달랐다.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정호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 내리는 걸로는 충분치 않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도 가능.
처음도 아닌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고
중학교 동창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

피고인 강정호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되었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중학교 동창은 범인도피 기소

1심은 강정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주문
피고인 강정호를 징역 8,
피고인 A(중학교 동창) 벌금 300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강정호에 대하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예한다.

음주운전 전과
강정호는 이미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다만 차례 모두 약식절차였기 때문에 법정에 서지는 않았다.

사고후미조치
술에 취하여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
교통섬 위의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 충돌
가드레일과 피고인의 승용차 파편이 튀면서
반대차로에 정차 중이던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과
에쿠스 승용차의 유리창 좌측 펜더 부분 등이 파손

가드레일 도로시설물을 수리비 6,656,606,
택시를 수리비500,000,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8,700,000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그게 끝이 아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
피고인 A 강정호와 중학교 동창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같은 02:57 호텔 주차장으로 뒤쫓아
서울강남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위 OO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

2(항소심)재판
중학교 동창은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정호는 항소했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
벌금 2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
2015. 광주일고 야구부, 부산야구협회 등에 기부활동 하였고,
사건을 계기로 'OO'라는 후원단체를 만들어
2017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에 3,000 원을
기부 것을 비롯하여 정기적인 후원과 기부활동을 시작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은 ,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 낮지 않은 ,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사건 음주운전 범행 저질러
기존의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형벌의 특별예방적 효과가 나타나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차단하지 못함이 실증된  

피고인에 대한 미국 취업비자의 발급 거부가
징역형을 선택한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양형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측 주장만으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범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

법원 : 음주운전 심지어 3번째고 운전자바꿔치기에 도망가기까지해서 징역8개월 집유 2

강정호 : 미국 취업비자 받아야하고 음주운전 벌금 2 말고는 범죄 안저질렀고 기부도 많이 했으니 봐주세요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 : 좆까 죄질 ㅈㄴ나빠서 기각
징역8개월 집유 2

강정호는 악질이다. 빠는새끼들이나 받아주는구단이나 똑같은 개쓰레기다.ㅋㅋ

추천 비추천

6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공지 (수정) ★ 2024 인천SSG랜더스필드 좌석/예매/주차 팁 ★ [27] 솩갤러(211.234) 24.03.15 68849 214
공지 SSG 랜더스 갤러리 이용 안내 [71] 운영자 21.09.02 208464 3096
4606389 콱) 너네 왜 멀쩡한애 주고 쓰레기 받아감? 솩갤러(1.221) 13:15 1 0
4606388 김민 자꾸 데드암이라는데 ㅇㅇ(106.101) 13:15 9 0
4606387 오원석 버려라 >>버림 솩갤러(223.39) 13:15 5 0
4606386 7)좌완파이어볼러는 안고죽는거다 씨벌련들아 이병신들진짜 [1] ㅇㅇ(58.125) 13:15 7 0
4606385 선발 투수는 존나 없는데 ㅇㅇ(183.107) 13:15 2 0
4606384 오원석 이렇게 보냈다는건 남은 선수들 정신 차리라는 메세지같기도한데 솩갤러(125.130) 13:15 3 0
4606383 7) 성범오빠 이여자 누구야? 솩갤러(218.49) 13:15 12 0
4606382 암석이 10승 3점대 찍어도 안아까움 솩갤러(121.200) 13:14 6 0
4606381 아니 씨발 오원석 가지고 이닝 타령좀 그만해라 ㅇㅇ(211.234) 13:14 13 0
4606380 막말로 오원석 내년에 불펜으로 쓴다고 쳐도 ㅇㅇ(211.234) 13:14 7 1
4606379 우리 쥐원태 사냐? 솩갤러(112.159) 13:14 1 0
4606378 우리 그러면 내년에 로테 누구로 돌림? [2] 오야스미_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4 17 0
4606377 진지하게 오원석 << 이새끼 선발감 맞음?? ㅇㅇ(58.233) 13:14 18 0
4606376 fa면 무조건 샐캡 잡아먹는건 확정이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4 13 0
4606375 홍어네는 우승기념 행사에 찢재명 초청예정…news [1] ㅇㅇ(117.111) 13:14 29 1
4606374 7)손동현은 받았어야지 ㅋㅋㅋ 병신년들 기록만보고 냅다주웠나 [2] ㅇㅇ(58.125) 13:14 20 1
4606373 갸) 조병헌 <>임기영 선발자원 가자 솩갤러(223.39) 13:14 7 1
4606372 콱)우리가 윤석민 오준혁 남태혁 오태곤 정현까지 줬었네 ㅋㅋ [3] ㅇㅇ(118.235) 13:14 26 0
4606371 김민오는거 보니 최정재계약 곧 뜨겠구나 [1] ㅇㅇ(218.39) 13:14 34 0
4606370 근데 문가 선발전환도 상수라고 안보임 [4] ㅇㅇ(116.121) 13:14 24 2
4606369 엄상백 사는거지??? ㅇㅇ(118.235) 13:14 4 0
4606368 이강철이라서 미리걱정인것임 솩갤러(211.36) 13:13 18 0
4606367 암석이가 소형준정도는 충분히 재낄수있지않냐 ㅇㅇ(106.101) 13:13 3 0
4606366 내년 선발감 없다는놈들은 뉴비임??? 솩갤러(121.171) 13:13 37 0
4606365 쾈선족새끼들이 누구보고 인기가 없대 솩갤러(117.111) 13:13 2 0
4606364 이미 틀드 끝난이상 김민 이새끼 데드암 아니기만 기도해야지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32 1
4606363 달란다고 다 주는 곳이 여기 맞나요? 솩갤러(211.227) 13:13 5 0
4606362 7) 콱 엄상백 정도는 요구했어야지 [1] 솩갤러(218.49) 13:13 39 0
4606361 콱) 상백이 보상선수 누구있노? ㅇㅇ(106.102) 13:13 4 0
4606360 다저스는 9년 동안 감독 믿어줬다가 결국 우승했는데 ㅇㅇ(124.49) 13:13 9 0
4606359 이제 우리가 통합해야 할 때 입니다! 솩갤러(118.235) 13:13 9 0
4606358 김재현 이씨밯련은 김민한테 왜꽂힌거냐 [1] ㅇㅇ(223.62) 13:13 44 0
4606357 원석인 그래도 4회까진 무적이였는데 Exii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6 0
4606356 7)선발존나귀한데 ㅋㅋㅋ병신들아 미친놈들 김민 이강철한테 ㅇㅇ(58.125) 13:13 19 1
4606355 엄상백 지방으로 가는거확정이냐? CANNA칸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3 9 0
4606354 겆) 너네 김택형 데려가서 잘써먹었잖아 [3] 솩갤러(211.234) 13:12 60 0
4606353 이태양 영입할때도 이랬음 [1] ㅇㅇ(106.101) 13:12 65 0
4606352 오원석을 콱 보낸게 불만이 아니고 데려온게 김민이라는게 불만인거지 솩갤러(125.130) 13:12 19 1
4606351 김민에 1라까지 받아왔어야 맞는데 선발불펜 가치가 다른데 솩갤러(223.195) 13:12 8 0
4606350 엠팍) 최정 지금 성심당에서 빵고르는 중 ㅋㅋㅋㅋㅋㅋ ㅇㅇ(117.111) 13:12 79 0
4606349 최원태 40억 주고 사오면 많이 아까움?? ㅇㅇ(211.214) 13:12 7 0
4606348 오원석 군대나가라 했는데 틀드라니까 먼가 좀 그럼 솩갤러(121.171) 13:12 12 1
4606347 최원태 엄상백 중에 한명 살라나 ㅇㅇ(211.234) 13:12 9 0
4606346 아니 원석이들고 다른곳찔러보지 맨날 ㅅㅂ CANNA칸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2 21 1
4606345 7)니네도 진짜개병신세끼들인게 ㅋㅋ 콱이랑 타브도한세끼들이 ㅇㅇ(223.39) 13:12 26 0
4606344 진짜 쓱으로바뀌고 팀이 풍비박산이 나는구나 솩갤러(106.101) 13:12 14 3
4606343 김민 선수 환영합니다 ㅇㅇ(211.36) 13:11 13 1
4606342 그래도 똥칰이랑은 틀드안해서 분탕은 좀적네 솩갤러(220.83) 13:11 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