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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뚫어버린 영아살해 형량
실시간 영아살해로 징역 8년이 나옴.고문학대해서 언론 대서특필된 사건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일임.2024년 2월 9일 이전까지 한국에는 영아살해죄라는 별도의 항목으로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은 살인으로 치지 않았음.3명중 2명은 집행유예로 나오고 나머지는 3년이하 징역,5년을 살고 나오는 경우는 10명중 1명도 안됨.그런데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고 난 후 살인이 돼버리면서 올해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 이상하게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형량을 대부분 4~7년 안쪽에서 주고 있었다.기존 판례들 때문에 그랬던걸까.판사님들이 고작 법 하나 바뀌었다고 갑자기 너무 쎄게 때리기 멋쩍었던 걸까. 7년 7년 7년 반복으로 파칭코 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그런의미에서 마의 7년이라는 벽을 넘긴 이번 사건은 나름 중형이라 할 수 있겠다.피해자가 두명이니까 1년 가중한걸까?
작성자 : ㅁㅇㄹ고정닉
대통령실, 김 여사 휴대전화 착신 정지 조치
외부에서 영부인에 전하는 모든 메시지나 연락 역시 제 2부속실 공식 라인을 거치게 됩니다.기존 관저 등에서 이뤄진 비공식 사적 면담 등도 모두 청사 내 공식 접견실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영부인의 비공식 소통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또 김 여사가 이번 달 순방 일정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구체적인 순방 일정을 알!리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영부인의 불참 소식부터 알린 겁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 후에도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회견 직후 속도감있는 후속조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김 여사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외교를 포함해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전해집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0446?sid=100 김 여사 휴대전화 ‘착신 정지’ 조치…‘사적 소통’ 제한지금부터 기자회견 이후 달라진 여권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담화 하루 만에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밝혔고요. 영부인의 사적 연락을 관리하기n.news.naver.com.- "부부싸움과 폰 교체가 해법? 이러려고 중계 봤나" 野 폭발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민주당 입장 발표 2024년 11월 7일[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습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에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담화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께서 내가 이러려고 생중계를 지켜봤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이번 담화를 정리하면 첫째, 철저하게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였습니다. 명태균과의 통화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공천 개입과 공천거래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습니다. 자신은 김건희 여사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말도 꺼내지 못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문자답장을 보냈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는 말밖에 남지 않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습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특검이 삼권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습니까? 죄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자신의 말 그대로 죄지은 게 많아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할 능력도 의지도 전혀 없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능력과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내내 확인시키는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민심을 거부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정마비의 확인사살이었습니다. 현 대통령이 정상 국정은커녕 정상 사고와 정상 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었습니다. 국정농단 비판은 국어를 모르는 국민 탓이고, 특검 요구는 헌법을 모르는 야당 탓이고, 해법은 부부싸움과 휴대폰 교체라니 보통사람 기준으로도 지성마비 상태입니다.공천 추천은 공천 개입이 아니라는 전직 검찰총장의 진술은 이후에 법으로 정리하면 되지만, 어제 당선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을 무시한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과 세계 각국이 트럼프 당선을 우려했다는 발언은 윤 대통령의 존재와 언행 자체가 이미 국익에 치명적 해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줬습니다.아내와 함께 임기를 마치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현존 그 자체가 매일매일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국가 최대 위협입니다. 목적도 내용도 정리 안 된 급조 회견을 통해 조중동의 고언도, 여당 대표의 제언도, 당정의 조율도, 대통령실의 정무보좌 기능도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이 불가피해졌습니다.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익을 위해 제동을 걸겠습니다. 근본적 해법은 국민께 맡깁니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한동훈 대표의 시간도 종료 직전입니다. 함께 쓸려갈지, 국민 편으로 넘어올지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보수 언론의 충고라도 깊이 새기며 나라와 보수를 살릴 마지막 고비에 의인 10명의 양식과 애국을 기대합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뽑았던 대통령은 문제가 뭔지 모르고, 말이 안 통하고, 무능을 넘어 국익의 최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목련피는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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