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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자료 줄 때까지 청문회" vs 방통위 "권한 없어 못 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과방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참을 통보하면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과방위는 2차, 3차 청문회를 추가로 열어,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따지기로 했습니다.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부터 국회 과방위 현장 검증에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야당 의원들을 향해 "자료를 줄 권한이 없다", "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초장부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결국 고성이 오갔고, 삿대질도 이어졌습니다.김 직무대행은 곧바로 사과했지만,회의 속기록 등 자료는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현재 '1인 체제'라서, 절차상 회의록을 공개할지 의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야권은 모레 청문회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질 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 김 직무대행 등이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며 다른 날짜를 요구했고, 과방위는 야권 단독 의결을 통해 오는 14일과 21일 2, 3차 청문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등 22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방통위에 대한 업무 방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자료를 받을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448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사용됐다는 빈 투표용지 양식 말고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의결이 필요하다' '비공개 회의자료다', 같은 이유들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거절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회의록과 속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청에 '의결'이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비공개 회의록 등을 제출할 땐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방통위 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회 증언감정법은 '직무상 비밀일지라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그런데도 김태규 부위원장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아예 회의 관련 기록이 없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가, 한발 물러서기도 합니다.특히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의 현장검증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른바 '청사 관리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공영방송 3사의 야권 추천 이사 15명은 이사 선임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이들은 또 "이사진 선임 과정에 대통령실이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44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부산이 망해간다는 증거, YK스틸의 '탈부산'
부산광역시 사하구에는YK스틸 이라는 철강기업이 있다전 한보철강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매출액이 6천억을 넘고, 평균연봉도 상당히 높은 알짜 기업이다.표면적인 협력업체만 100여 곳,그 협력업체의 하청업체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고직간접적으로 가족 포함 5000명 이상이 넘는 부산시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기업이다.그런데 갑자기,YK스틸 바로 옆 부지인 구평동 택지가 2014년, 아파트단지로 개발이 되는 것이 확정되었다.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YK스틸에서는 난리가 났다.산업 특성상 소음과 분진 등이 나올수밖에 없는 구조인 철강공장 옆에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올 것은 너무 뻔했기에,YK스틸 직원들은 모두 결사반대 했다.도대체 공장 바로 옆에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왜 결정되었고그것을 누가 허가해주었는지 YK스틸에서는 도통 알수 없었다.그러거나 말거나 부산시와 사하구는 알빠노? 를 시전했고,예정대로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었고,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옆에 공장이 있다는걸 뻔히 알면서도꾸역꾸역 그 아파트에 들어온 주민들은개돼지 근성 어디 안가는지집단으로 발작버튼이 눌려 민원을 넣기 시작한다(알고 들어왔는데 왜 민원을 넣는지는 알수 없는걸로 하자)그렇게 민원을 넣고현수막을 내걸고시위를 하면서 발작하기를 수 년...결국 민원을 견디지 못한 YK스틸은충남 당진시로 이전을 발표하고 만다수많은 당진 사람들을 채용하고YK스틸을 따라 이전하게 될 협력업체들도수많은 당진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 이미 확정인 상황이고거기에 기업에서 수천억의 투자까지 해준다니당진시만 신난 상황이다.부산시는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과수많은 부산시민의 일자리그 가족들의 생계세가지를 모두 놓치게 되고 말았다이미 수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고,수많은 회사들도 부산을 떠나고 있는데,점점 부산 시민들의 먹거리는 줄어들고말 그대로 '소멸'되어가는 부산이다.구평동 택지개발은 1990년도부터 계획이 있긴 했으나,해당 자리에 있는 한보철강의 '당진 이전'을 조건으로계획되었던 개발계획이다.한보철강이 망했고,20여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계획이 재검토 되었어야 정상이다.그렇다면 2014년,구평동 택지개발을 허가해준 부산시장과 사하구청장은 누구였을까?역시 '그' 정당이다.그리고 부산시민과 사하구민은지난 지선에서 다시한번 '그' 정당을 선택했다.부산시민 화이팅사하구민 화이팅당신들이 한 선택입니다 악.깡.버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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