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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실화해위 국장, 이번엔 "文 청와대가 간첩수사 막아" 주장
"김정은한테 생일 축하 편지 쓰는 국민이 수만 명이다."군사정권의 대표적인 간첩단 조작 사건에 대해선 "조작이 아니다."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진실화해위원회의 간부 황모 국장이, 직원 교육에서 한 얘기들입니다.그런데 국정원 출신인 황 씨가 이번엔, 자신이 하려던 간첩수사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막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실명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허무맹랑한 얘기라며 반박했습니다.진실화해위원회 황 모 조사1국장이 지난해 10월 조사관 약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에서 한 발언입니다.지난 정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막았다는 주장입니다.이어서, 자신이 밀어붙여 결국 비서실이 수사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말도 합니다.황 국장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하다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로 옮겨온 인물입니다.해당 교육에서 1980년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 당시 자행된 고문을 '절차상 문제'로 치부하고 2009년 있었던 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백 전 비서관과 김 전 차장은 모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백 전 비서관은 "재직 당시 김 전 차장과 업무상 통화를 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민정비서관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파트너였다"고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김 전 차장 역시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일일이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업무 중 습득한 정보를 이렇게 외부에 공개하는 건 국정원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MBC가 황 국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황 국장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711- [C] 초유의 정보사 '수뇌부 싸움' 왜…"공작-정보라인 갈등에서 촉발"정보사 수뇌부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지경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갈등의 배경엔 같은 정보파트면서도 판이하게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집단이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대북공작을 담당하는 소위 '휴민트' 조직과, 주로 군사 정보를 취급하는 조직은 업무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인사나 승진에서도 차이가 나 불만이 그동안 쌓여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2016년 중국 저장성의 북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류경식당' 사건.당시 이들의 탈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정보사 대북 공작부대였습니다.이른바 정보사 '공작라인'이 도맡아온 조직인데, 얼마 전 항명 혐의로 직무 배제된 여단장 B준장이 대표적 공작라인 인사로 꼽힙니다.반면, 사령관 A소장은 야전 '정보라인'으로 알려졌습니다.집단 탈북같은 적극적 공작을 진두지휘한 B준장과 야전 정보 수집을 중시하는 A소장은 업무 방식부터 보고 기준까지 사사건건 부딪친 걸로 전해졌습니다.적극적으로 대북 공작을 주도한 B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횡령·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군법정에 선 뒤 2022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장군으로 승진했는데, 군 관계자는 "B준장을 포함해 공작라인 장군이 늘자 정보라인에서 불만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군 일각에선 B준장이 공작 방식 때문에 3년간 법정 싸움에 휘말렸던 만큼, 자신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상관에게 법적대응도 불사한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04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C] 휘둘리던 與, '금투세 폐지'로 공세제 강 전환…+ 전기세
청문회와 특검, 탄핵 등 야당 공세에 휘둘렸던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세 폐지' 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토론을 연일 제안했는데, 개미 투자자가 140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규제 강화도 당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 손들이 우리 증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토론을 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부재와 지도부 견해차로 혼선을 빚는 사이 개인 주식 투자자,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을 향한 구애에 나선 겁니다.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큰 공매도 규제 강화도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현재 발의된 공매도 관련법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정보력이 앞서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규제 강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한 대표는 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1만 5천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주도권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060[앵커]지난 월요일 증시 폭락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 공개 석상에서 금투세 폐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한 대표가 취임한 지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금투세 폐지'에 이른바 '올인'하는 모습이네요.[기자]네, 한 대표가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온건 아니고요. 지난 총선 기간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금투세 폐지를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앵커]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청년'을 언급했었네요. 금투세와 청년,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까?[기자]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여러 방법 중 주식투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입니다. 이어 40대, 20대 순인데요. 청년층에겐 '유일하게 남은 사다리'란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투자 방식입니다.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란 점에서 이들의 결집력도 상당합니다. 지난달 말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촛불집회가 열렸고 다음주 2차 집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1000명 이상 참가할 거라는 게 주최측 설명입니다.[앵커]금투세 이슈로 국민의힘이 취약한 중도, 청년 지지층을 확보하겠단 계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기자]당장은 당 지지도 확장이 우선 과제겠지만 결국 한 대표 본인의 대권도전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선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되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 이른바 '중수청' 요구에 반응한다는 이미지를 선점하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 정책위의장 입장과 달리 금투세 완화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무조건 반대만 해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인데요.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이 파고들고 있는 거란 분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062- [A] 한동훈 “취약층에 전기료 추가 지원”…사실상 부담 0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약 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정부를 설득한 한동훈표 1호 민생 정책입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에너지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전기료 1만 5천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4인 가구 여름철 월 평균 전기요금은 7만 6천 원.취약층의 경우 기존에 가구당 6만 원 정부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사실상 0원이 된다는 겁니다.한 대표가 취임 후 처음 관철시킨 민생 1호 정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 180억 원을 활용했습니다.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과 차별화된 선별 지원을 띄운 것이란 분석입니다.야당은 "임시 방편책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취약층 지원에 대한 전기료 감면법을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기다리다가는 타이밍을 놓친다, 그래서 급히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24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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